<공유부 이익 다함께>

-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 반드시 열겠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의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기득권 정당은 낡은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저 오준호는 오늘도 소통관으로 출근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도 정책 선거를 위해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월 65만원’ 2호 공약 ‘생활동반자제도’ 3호 공약 ‘기후변화 멈추는 탄소세와 그린뉴딜’ 4호 공약 ‘토지이익 다함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꾸준히 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비전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공유부 이익 다함께!’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야 마땅합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 이익은 다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공유부 이익 다함께 플랜은 공유부 확장과 공유부 분배를 함께 가리킵니다. 공유부 확장은 사유화되고 있는 부를 다시 모두의 소유로 되돌리는 것이고, 공유부 분배는 그 이익을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국민은 그 관객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며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유부를 더욱 늘리고 보전하며,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기본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나라,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로 함께 풍요로워지는 나라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2022년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앙상한 선택지를 넘어, 기본소득 정부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 readmore.do/E9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