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2.01.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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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5호 공약, 1030 청년여성의 고통 해결하는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 발표

- 1월 5일(수)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5호 공약 발표

- 오준호,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이는 청년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더 악화할 것...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 오준호, “청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혐오·차별·폭력·건강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 만들고, 채용 성차별 근절할 것...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월 5일(수)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5호 공약으로 1030 청년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를 발표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윤석열 선대위에 대해선 페미니즘 외치던 인사를 영입하더니, 일부 청년 남성이 반발하자 바로 쫓아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편향 방송’으로 지목하자 젠더 이슈를 다루는 채널의 출연을 취소했다며 “청년 여성은 유권자로서 존재감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이라며 자신은 ”거대 양당이 삭제하고 있는 10대?20대?30대 청년 여성을 대선 무대로 올리겠다“고 말하며 ”청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혐오·차별·폭력·건강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자신의 5호 공약 <누구나 성평둥, 프리프롬 포>를 발표했다. 첫째로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 공론장에 입장할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서비스 기업과 미디어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다.

둘째로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이하 기업에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높여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관 구성 역시 한쪽 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규정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셋째로 국가 간 사이버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강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가정폭력처벌법을 확대·개정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월경 용품의 안전성 강화, 월경 용품 바우처 성인 여성 지급, 자궁경부암 남녀 무료 접종 등 건강 위협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을 긴급히 승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사진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Free From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혼란 이유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을 들었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페미니즘 외치던 인사를 영입하더니, 일부 청년 남성이 반발하자 바로 쫓아내며 한 말입니다. 청년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젠더 문제에 관해 비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주식, 경제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젠더 이슈를 다루는 채널 출연은 취소했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페미니즘 편향 방송’으로 지목한 채널입니다. 청년 여성은 유권자로서 존재감을 부정당했습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에게 청년 유권자는 청년 남성뿐입니다. 청년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는 대선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여성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더 악화할 것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거대 양당이 삭제하고 있는 10대?20대?30대 청년 여성을 대선 무대로 올리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네 가지, 즉 혐오·차별·폭력·건강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공약은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입니다. 공약에는 청년 여성을 괴롭히는 네 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가지 고통은 온라인 혐오표현, 채용 성차별, 젠더 범죄, 재생산 관련 건강위협입니다.  

첫째,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겠습니다.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이 만연합니다. 혐오 표현은 단순히 남혐도 나쁘고 여혐도 나쁘다며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온라인 공론장에 입장할 자유를 제약합니다. 코로나로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이 더 커진 지금, 공론장 입장을 힘들게 하는 혐오 표현은 일상생활의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및 소셜 미디어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플랫폼 기업이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의 입구부터 고통을 겪습니다. 면접관이 툭 하면 묻는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 질문,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이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위반하는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습니다. 한 대기업은 성별 채용비율을 임의로 정해놓고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줬지만 고작 500만원 벌금 처벌만 받았습니다.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이하 기업에 확대하겠습니다. 결남출 질문, 업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에 관한 질문 등 성차별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채용 성차별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처벌 수준을 확 높이겠습니다. 채용 단계별 응시자 성비 대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격 여부를 통보할 때 채용 과정별 평가 기준과 점수도 통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면접관 구성이 한쪽 성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3대 젠더 범죄인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지난 달 시행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은 불법성착취물이 더 퍼지지 못하게 막는 효력은 있지만 범죄자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려면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사이버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공조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사적인 갈등처럼 취급되어 피해자 보호가 소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확대·개정해 교제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사각지대 없이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범위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해 가해자의 보복 행위를 막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폐지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성 건강에 월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월경 관련한 지원 정책은 무척 부실합니다.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월경 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월경용품 바우처 지급을 성인 여성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무료 접종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형법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주수 제한,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5개국이 이미 승인한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을 긴급히 승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정부 수반 한 사람을 뽑는 것만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내어 주권자로 인정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의 과잉 대표된 의견에 눈치 보며 청년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후보는 21세기 성평등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청년 여성이 일상에서 매일 겪는 차별, 혐오, 폭력에 눈 감고는 대한민국의 국격도 비전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오늘 10?20?30대 여성의 호소에 답하기 위해 <누구나 성평등, 프리프롬 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 채용 성차별, 젠더 범죄, 재생산 관련 건강 위협에서 자유로운 나라, 성평등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저와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