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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납골당, 공동묘지를 거쳐 산 깊숙이 들어가서야 소각장이 보였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소각장에서 노동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천에서 만난 쓰레기처리 노동자의 현실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일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고령의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높은 노동강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된 지 벌써 3년째에 접어듭니다. 코로나19로 쓰레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존엄을 높이는 문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저 오준호는 쓰레기 처리 노동자의 노동권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1. 환경기초시설을 공영화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세우겠습니다.

전국의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담당 업체는 바뀌지만 일하는 노동자는 그대로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면서 이윤만 챙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 쓰레기 처리 노동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직영화하고 쓰레기처리 노동자에 대한 직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오천만 국민이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필수 환경 시설이 이윤의 도구가 안 되도록 공공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 노동자들에 대한 다이옥신, 총부유세균 등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노동자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각종 부유세균 등 상시적으로 건강 위협에 노출됩니다. 한 노동자의 몸에서는 8800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월남전 고엽제 환자와 똑같은 수준의 몸 상태입니다. 몸에 축적된 다이옥신은 30년의 시간이 흐르면 발현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은퇴 후 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노동자의 건강검진에는 다이옥신이나 총부유세균 노출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빠져있습니다.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맞는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작업환경 측정방식을 개선해 다이옥신 등 위험물질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간담회에 함께한 노동자께서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노동환경의 기본이 얼마나 지켜지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는 바로 치워져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존재는 지워져선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기본을 갖추는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