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2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11월 강연 <노동자 안전보건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당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강연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축사를 맡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안전이라는 가치가 노동 현장에서 크게 무너지면서 과로사와 산재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자 다른 정당과 달리 노동 뒤에 ‘안전’을 덧붙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강연 전에 진행된 노동안전 실태 브리핑에서는 전국환경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에서 각각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이라는 주제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강태선 교수님께서는 두 노조가 이미 현재적 과제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전후 경로의 변화 그리고 진화 등에 대해 설명했고 2021년이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과제에 대해 말하며 사업주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업종, 직종별 사업주가 노동조합 등과 함께 스스로의 자기규범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관행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점검,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위험성평가로 인정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강연은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노동안전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는 이 고민들을 토대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