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모두를위한복지국가특별위원(위원장 : 신지혜 최고위원)에서 세수 감소로 타격 받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는 약 56조의 세수 결손, 올해는 약 30조의 세수 결손이 될 것이라 보고할 정도로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을 든든히 받쳐줘야 할 복지 역시 세수 부족의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무료 급식 예산이 팍 줄었어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반찬나누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없어져서,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어요"
이 외에도 세수 감소 때문에 부모님이 들으시던 노인 대상 강좌가 사라진다거나 이용하던 복지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등 복지 축소 사례가 국민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구체적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잘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가족과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 축소 사례를 들려주세요. 혹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예산 축소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사례 중 일부를 선정해 복지 예산 축소 사례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2025년 복지 예산의 한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복지 예산 축소 사례 간담회>
*일시 : 24년 12월 10일(화) 저녁7시30분 (늦어도 9시30분에는 행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장소 : 온라인 줌(참가 신청하신 분께 별도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사례 보내기 : 간담회 개최 일주일 전인 3일(화)까지 이 링크에 사례를 적어 보내주세요. 그 사례를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따로 연락드려 여쭤보겠습니다.
*참가 신청 및 사례 보내기 : bit.ly/bipwf12
*문의 : 010-4889-3336 (문자) 로 보내주시거나, 87shinghye@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