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금) 저녁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에서 부동산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눈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이 날 행사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 하에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의 강연에 이어 용의원과 남기업 소장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사회는 서태성 안산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습니다.

강연에 나선 남기업 소장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 말하며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로 “토지 불로소득이 461.6조(GDP 대비 22.3%, 2021년 기준)에 달하는 점, 토지소유 지니계수가 0.916(2023년)인 점, 6년(2015~2021) 동안 주택수는 424.5만 호가 증가했으나 자가보유율은 0.4% 증가에 불과했다는 점,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8.4%(서울의 경우 14.5%)에 달하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배당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또한 공급도 강조했습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통해 중산층이 접근할 수 있는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도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사진 전체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Y_qtXiUmhhlYyPumU_6PyOc5RTwVhPK?usp=sharing

보도자료 확인하기 :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5545&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