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확한 자유의 실험

오준호(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작가)

‘완전한 광복’은 어떻게 오는가

초유의 기념식 분열 사태를 처참한 마음으로 지켜본 광복절이었다. 취임 후 내내 대일(對日) 굴종 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유공자와 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뉴라이트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정부 주도 기념식 참석을 거부했다. 한술 더 떠 윤석열 대통령을 광복절 경축사를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자는 엉뚱하고 추상적인 소리로 채웠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내용도 간고한 항일운동 역사를 기리는 내용도 없었다.

광복절 기념사가 지녀야 할 역사적 맥락을 깡그리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에서 수십 차례 늘어놓은 ‘자유’ 개념이 극히 편협하다는 점이다. “자유가 박탈된 북녘땅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확장하자”라면서도 실제로는 북한과 대화 창구 하나 못 여는 무능함은 차치하자. 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선거에 참여할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한정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올해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했다. 올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년 사이 20계단 떨어져 세계 62위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자유의 의미는 그저 간섭받지 않을 권리 곧 소극적 자유로 제한될 수 없다. 한라산에 못 올라가게 멱살을 잡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가 없고 휴가를 낼 수 없으며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여건이 못 되면 한라산 등반은 그림의 떡이다. 현대국가의 정부라면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 곧 각자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역량과 조건을 가질 권리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자유 개념에 대비해 ‘실질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실질적 자유 개념은 이제야 학문적 논의를 시작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요구하는 바다. 부가 세습되는 사회, 출생 환경에 따라 교육과 의료와 취업 기회에 거대한 격차가 가로놓인 사회, 돈이 없어 꿈을 접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이겠는가?

경제적 부자유는 정치적 부자유만큼 고통스럽다. 불평등이 심화하는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자유를 온몸으로 느낀다. 그런데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이 자유의 천국이라도 되는 양 북한에 자유를 전파하겠다고 극우 유튜버 같은 만용을 부리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자유를 해소할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낙수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철 지난 믿음에 매달릴 뿐이다.

분열된 광복절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깨뜨린 건 윤석열 정부가 결자해지할 문제이고, 여기서는 해방의 의미가 정치적 자유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하자. 윤 대통령 표현대로 ‘완전한 광복’은 어떻게 오는가? 사회 구성원 모두 경제적 궁핍과 부자유에서 해방되어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광복일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를 가져올 최선의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이다. 자유로운 복지사회는 기본소득 없이 이룰 수 없다. 

샘 올트만 기본소득 실험이 보여준 것

한국에 기본소득이 소개된 지 10년이 넘고,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무시할 수 없으며 때로는(코로나19 시기) 반대를 압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청년이나 농민에게 소액을 보편 지원하는 정책이나 실험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답게 생계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액으로 벌인 실험은 아직 없다.

그 가운데 최근 이른바 ‘샘 올트만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챗지피티를 만든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만은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수라는 자신의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자신이 기부한 1500만 달러(약 190억 원)에 다른 기부를 더해 조성한 6천만 달러(약 800억 원)를 이 실험에 투입했다. 실험을 운영한 오픈리서치는 3년간(2020~2022) 미국 일리노이주와 켄터키주에서 21세~40세의 1천 명에게 매달 1천 달러(130만원)를 지급하고 통제집단 2천 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수혜자에게 가져온 변화를 재정건전성, 가구지출, 건강, 고용, 역량, 이동 등 6개 분야로 연구해 올해 7월에 발표했다.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는 보수언론과 기본소득 비판자들이 그 결과를 많이 언급했다. 그들은 “기본소득이 기대했던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말 그랬던가? 그 비판을 요약하면 첫째, 기본소득을 받고 고용과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총수입은 실험집단(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많지만, 기본소득을 빼면 근로소득은 통제집단이 많았다. 둘째, 기본소득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첫해에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3년 차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셋째, 기본소득을 주었어도 자산 형성 효과가 없었다. 돈을 소비에 주로 썼다는 것이다.

이 비판들에 답변하는 것이, 제한된 지면에 실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낫겠다. 먼저,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기 전보다 일을 안 했는가? 답은 ‘아니오’다. 실험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에 시작됐다. 첫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고용률이 60% 아래였다(58% vs 59%). 3년째에 두 집단 모두 고용률이 70%를 넘었는데,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약간 낮았다(72% vs 74%). 두 집단 모두 처음보다 노동시간을 늘렸다. 다만 기본소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노동을 ‘덜 늘렸다.’ 그 차이는 주당 1.3시간이고 연간 8일에 불과하다.

즉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기 전보다 일을 안 하는지는 이 실험 결과로는 알 수 없다. 해가 갈수록 고용된 시간은 늘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없는 집단보다는 일을 덜 했다. 그런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총수입이 많은 건 기본소득을 받고도 여전히 노동욕구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일을 더 줄이고 통제집단이 버는 만큼만 벌어도 되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일을 더 해서 수입을 늘렸다. 한편, 연구 결과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직업교육을 더 많이 받고, 일자리에 대한 조사와 창업 시도가 더 많았다고 보여준다. 다만 그런 노력이 실제 고용의 질을 높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이 교육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흑인의 창업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은, 기본소득이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동기와 수단을 제공했음을 말해준다.

기본소득 수혜자의 건강이 첫해에 개선되고 갈수록 효과가 감소한 점을 보자. 연구팀은 건강 개선에는 현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확대나 약값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점이다. 미국처럼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이 없어 의료 격차가 큰 나라에선 주어진 기본소득 금액만으로는 큰 비용이 드는 치료나 수술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모두 메우지 못한 것이 기본소득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없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팀은 수혜자들의 건강 상태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진 않았으나 정기적 병원 방문 등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연구팀은 기본소득이 유의미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진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실험집단이 확실히 돈을 미래지향적으로 썼다고 인정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저축이 25퍼센트 정도 더 늘었다. 그리고 술과 진통제 소비를 각각 20퍼센트, 53퍼센트 줄였다. 생활과 취업에 더 유리한 거주지로 이사를 1회 이상 했다. 기본소득은 각자의 소비 행태를 계획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2년 이상 이어진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차곡차곡 모으지 않고 긴급한 지출을 해결하는 데 썼다고 비판하는 건 무의미하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을 돌봤다. 나아가 타인을 돌보는 데도 돈을 썼다(통제집단보다 26퍼센트 많았다). 기본소득이 있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의 힘든 상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완벽하다고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많은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가 아닌 엉뚱한 것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평가하려 든다. 노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 서서 “기본소득이 노동을 줄였다”라고 비판하며, 금융자본주의 행동양식을 절대시하여 “기본소득으로 자산을 쌓지 않았다”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잠재력은 노동의 압박과 자산축적 경쟁에서 벗어나는 힘을 주는 데 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저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을 축 삼아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술과 도박에 빠질 것이다”“목적을 잃고 게을러질 것이다” 같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래된 우려는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실험은, 완전한 AI 자동화의 시대가 오든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재난이 오든, 기본소득이 있으면 인간다움과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시대로

그러나 기본소득 실험이 정교하게 잘 설계되고 유의미한 결과를 밝히더라도, 비판과 반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어떤 효과를 보고 누군가는 설레겠지만 누군가는 그 보라며 비웃을 것이다.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 달라서 그렇다.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에 따라 가치 척도가 다르고 실험 결과도 다르게 해석한다. 결국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지지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 실험의 평가도 갈릴 것이다. 기본소득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준다고 여겨 지지할 수도 있고, 타인과 연대를 강화한다고 여겨 지지할 수도 있다. 경쟁에서 낙오자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도 죽게 둘 순 없기에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아니면 서바이벌게임 같은 경쟁 체제를 넘어 새로운 협동 체제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또는, 작금의 생태적 붕괴에 눈 감고 ‘제국적 소비’를 계속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아니면 GDP 중심적 성장주의를 해체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듯 기본소득만 되면 ‘오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려 점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시대,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좌도 우도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 앞에 있을 혹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연히 지금보다는 나은 사회가 오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는 배신당할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이 주는 자유는 고작 경쟁의 자유, 개인의 고립된 자유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기본소득은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가 존 듀이가 제시한 이상인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의 시대”로 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 존 듀이가 이상적으로 본 사회는 개인 간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달한 생산력을 협동적 통제하에 놓고 그 위에 “각 개인 잠재성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는 사회다(문성훈,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사월의책). 기본소득운동이 꿈꾸는 사회와도 닿는다. 연대와 협동 속에 혁신이 촉발되며 그 혁신의 성과로 모두의 자유가 평등하게 발전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지니고 어려운 과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역조직 건설이다. 또 하나는 당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과 이를 구현할 핵심 정책을 담은 강령의 작성이다. 지금까지 말한 자유, 연대, 협동, 혁신의 국가 청사진을 당 강령에 담아낼 예정이다. 조직 사업과 강령 사업 모두 내년 상반기에는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기본소득당 인커밍

이번 호 인커밍의 주제는 ‘새로운 기본소득당 인커밍’이다. 7월 1일 출범한 기본소득당 4기 지도부는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활발하게 뛰고 있다. 지도부의 의욕을 보여주듯, 이번 호 인커밍부터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연재기사를 하나씩 맡기로 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현장 활동가의 목소리를 듣는 ‘신지혜의 톺아보기’를 시작한다. 첫 기사로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삶을 나누는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를 만났다. 문미정 최고위원은 개성 있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본소득 人터뷰’를 하기로 했다. 첫 기사로 우리 당 최고령 당원인 서울대 물리학과 이구철 명예교수를 인터뷰했다. 현대사의 굴곡이 새겨진 삶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 모두 인상적이다. ‘사회연대경제 탐방’을 연재하는 이승석 최고위원은 충북 괴산 담바우마을에너지협동조합을 다녀왔고 소개하는 글을 썼다. 버려진 목재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산촌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흥미롭고 유익하다.

당의 정책과 활동을 알리는 기사로, 제22대 국회 기본소득당 1호 법안으로 용혜인 상임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안’을 소개하는 글을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비서관이 썼다. 초저출생 인구위기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나오는 해법은 대개 진부하고 소심하다. 용혜인 의원이 낸 아동 기본소득법안은 현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확대하고 금액도 높여 ‘생애 첫 기본소득’을 주자는 과감한 해법이다.

기본소득당은 전남 신안군이 시작한 ‘햇빛바람연금’을 온 국민에게 주는 재생에너지 배당으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한다. 이에 장흥배 용혜인의원실 보좌관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로서 신안군 햇빛연금제도의 재정적·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분석, 개선의 과제를 밝혔다. 다소 낭만적으로 이야기되는 햇빛연금을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이에 더해 청년대학생위원회 남혜윤 운영위원은 지난 6월 신안군 안좌도 ‘햇빛바람농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햇빛연금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기고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햇빛연금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기본소득 정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특별기고를 싣는다. 안 이사장은 기본소득의 정치가 그림자처럼 떠돌기는 하나 체제를 바꿔낼 힘을 잃고 있는 현실을 진단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어떤 결단과 기획이 필요한지 밝힌다. 기본소득이 ‘비개혁주의적 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호 시론 제목은 신형철 평론가의 영화평론집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힌트를 얻었다. 신형철 평론가는 “해석자의 꿈은 그 작품에 대한 정확한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라 한다. 감히 유추해서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정확한 자유의 실험”이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가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믿고 그 지도를 상세하게 그릴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그 실험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더 노력할 것이다.

신 평론가의 문장으로 글을 맺는다. “나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낸다 해도 그다지 멀리 가지 못할 수 있지만, 좋은 질문을 던지면 끝내 답을 못 찾더라도 답을 찾는 와중에 꽤 멀리까지 가 있게 된다.” 우리는 답을 찾으며 오늘도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