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년 2월 18일 (금)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심상정은 낡은 진보,

이제 심상정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진보"

- 오준호, 18일 심상정 후보 텃밭에서 심 후보 비판 연설, 화정역·주엽역 유세 진행

오준호 “심상정, 복지국가 한다면서 재원계획·증세계획 말 안해”

오준호 “심상정, 세금은 꿀단지 아니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반대… 기재부 논리랑 똑같아”

오준호 “심상정표 주4일제는 대기업 노동자들만 혜택 봐… 기본소득+주3일휴식제가 정답”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18(금) 9시 심상정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역에서 심상정 후보를 향해 “심상정 후보 새로울 것 없다. 진보가 진부해지면 그게 진보냐”라며 “낡은 진보로 거대 양당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복지국가 하겠다고 하면서 재원계획·증세계획은 말 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프랑스 수준 복지국가 하려면 최소 100조 이상 국가 세수 늘려야 한다”라며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세수 확보 위해 증세하겠다고 솔직히 밝힌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 역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심상정 후보가 “세금은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기재부 논리랑 똑같다”며 비판했다.

심상정후보의 제1정책인 ‘주4일제’에 대해서도 “심상정의 주4일제는 대기업 노동자들만 혜택 보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프리랜서, 알바들은 노동시간 단축하면 소득이 줄어들어 주4일제 못한다. 기본소득 있는 주3일제 해야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일자리와 무관하게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며 “심상정식 낡은 진보를 기본소득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덧붙여 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1, 2번 후보 중 누가 되는 것보다 오준호가 3등하는 것이 정치혁명”이라며 “고양에서 정치혁명 일으키자. 진보의 세대교체에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18일(금) 7시 화정역에서 일정을 시작하여 10시30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건치신문사에서 정책협약을 진행한다. 그리고 저녁 6시, 주엽역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며 유세를 마칠 계획이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연설문

고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기호 5번! 오준홉니다.

저는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으로 진실규명 위해 행동한 사람입니다.

대선 출마 전까지 전철타고 직장에 출퇴근한 40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대선에 나섰습니다. 기득권 불평등 끝내고 싶은 평범한 시민 모두를 대신해 세상을 바꿔보려 나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거대 양당 후보가 대한민국 희망 줄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공약 너무 닮았습니다. 부동산 부자 세금 깎겠다 하고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 퍼붓겠다 한다고 합니다.

지키지 못할 일자리 수백만 개 큰소리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둘이 깐부입니다.

양당 후보 싫은 유권자들, 그동안 심상정 후보한테 기대 걸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들 심 후보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진부합니다. 진보가 진부해지면 그게 진보입니까?

낡은 진보로 거대 양당 이길 수 있습니까?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에서 자기를 빼니까 소수정당 배제하는 불공정 토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니까 다른 소수정당 배제된 거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두명 토론하다가 네 명 토론하면 공정해집니까? 대선 후보가 열 네 명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면 사다리 걷어차는 심상정, 똑같은 기득권입니다. 진보 기득권입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국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디피 대비 복지지출, 유럽 선진국의 절반입니다.

프랑스 수준 복지국가 하려면 최소 100조 이상 국가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세수 확보 위해 증세하겠다고 솔직히 밝히겠습니다. 토지 보유에 과세하고

탄소 배출에 과세하고 시민 보편 증세하겠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에 과세하겠습니다.

그걸로 기본소득 재원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하려면 증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 공약만 내놓고 재원계획, 증세계획 말 안 합니다.

5년 전 대선에 보수정당 후보 유승민 씨도 복지하려면 증세 필요하다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씨보다도 솔직하지 못한 심상정 후보, 진보라 할 수 있습니까?

진보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정직하게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은 꿀단지가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이거 기재부 논리입니다. 이 없으니 코로나 지원할 돈 아끼자는 겁니다.

이 논리에 정치권이 휘둘려서 우리나라 재정지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디피 대비 코로나 재정지출,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했습니다.

그 결과는 소상공인 줄폐업, 소득 양극화 악화입니다.

진보 정치인 자처하는 정의당, 심상정이 기재부 논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금기도 못 깨는 심상정이 진보 금기를 어떻게 깹니까.

심상정 후보 주4일제 주장합니다. 오준호는 주3일 휴식제 주장합니다.

뭐가 다르냐, 기본소득이 있냐 없냐가 다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프리랜서, 알바 이런 사람들은 주4일제 못 합니다.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드는데 지금도 빠듯한 소득 못 줄입니다.

기본소득 65만원 있으면 프리랜서, 중소기업 노동자도 일주일에 하루씩 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 알바 줄이고 자기 시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없이 주4일제 하면 대기업 정규직 다니는 사람만 혜택 봅니다.

기본소득 있는 주3일 휴식제 하면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없는 심상정식 복지국가 정의롭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 심상정식 낡은 진보 바꿉시다.

일자리와 무관하게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합시다. 저는 구적 재원계획 제출했습니다.

기본소득 받으면 세금 더 내도 국민 90프로가 혜택봅니다.

이제 진보는 심상정 아닙니다. 진보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오준호입니다.

오준호를 3등으로 만들주십시오. 거대양당 깐부짓 제가 막겠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타파할 새 진보정치 오준호가 만들겠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고양에서 정치혁명 일으킵시다.

1, 2번 후보 중 누가 되는 것보다 오준호가 3등하는 게 정치혁명입니다.

진보의 세대교체에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