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을 비판하며 집시법 11조의 폐지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윤 당선자를 향해 “백악관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각양각색의 집회가 열리는 집무실을 생각하신 거 아니냐”라고 물으며 “안보 우려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힘들게 옮기더라도 김정은 집무실같은 풍경을 조성하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백악관 앞 집회 사진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을 비교하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또한 용 의원은 국가기관 근처 100미터 집회 제한 폐지를 제안하며 “현행법은 정권과 경찰의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최고 권력기관 근처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게 윤 당선인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윤 당선인을 향해 ”풍수나 천공스승의 가르침 따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집시법 11조 개정에 동참하시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1일 청와대 경계에서 100m 이내 집회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5017269931698358)

윤석열 당선자님, 백악관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며 바로 앞에서 각양각색의 집회가 열리는 집무실을 생각하신게 아니었습니까?

내부에 관저도 아직 없는 새 대통령 집무실에조차 경계선 100미터 안쪽으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라는 소식입니다.

안보 우려와 주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거액을 들여 기껏 힘들게 옮기더라도 김정은 집무실 같은 풍경을 조성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구요?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간을 바꾼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집무실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기관 근처의 집회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신봉해 마지않는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보편적 원칙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 100미터 집회 제한을 포함 모든 국가기관 근처의 집회 거리제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은 정권과 경찰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위헌적 악법입니다. 이대로라면 삼각지역에는 컨테이너로 쌓아올린 '석열산성'이 수시로 등장하고, 한강대로 한 차로를 전경버스가 가득 메우게 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풍수나 천공스승의 가르침 따위에 휘둘린다는 의혹에서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집시법 11조 개정에 동참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