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모자가 함께 살았던 창신동 주택입니다. 낡고 허름한 이 집은 모자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막았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넘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주택이지만, 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 이슈로 창신동 인근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전기세도 내지 못했던 모자에게 월 280만원의 소득이 인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가난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모자는 국가의 지원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송파 세모녀, 방배동 모자, 간병살인 아들 그리고 창신동 모자 비극까지, 참담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도미노는 선별 복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국가가 가난 앞에서 ‘조건’만 따지며 국민을 선별하는 사이에, 취약계층의 삶은 가장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 이 구조를 바꿔내야합니다.

조건 없고 심사 없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2월 28일, 송파세모녀 8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은 ‘소득보장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선별과 낙인의 복지를 넘어 누구도 추락하지 않도록 바닥 그 자체를 높이는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생의 벼랑에 외롭게 홀로 선 국민이 없도록,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단한 삶을 살아왔을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 분이 남기고 간 과제를 기억하며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