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노동지옥 열어젖힐 것”

20·21대 국회 발의 법안 뜯어보니 대부분 기업편향

- 의원 추경호, 20대 11건, 21대 6건 노동법안 발의......대체로 52시간제 ·최저임금 무력화

- 노동자 권리 증진 법안은 둘 뿐...기업 감세 법안은 55건 발의, 증세는 0건

- 용혜인 “아무리 보수정권이라 해도 편향 지나쳐...홍남기는 순한 맛, 추경호는 매운 맛”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노동관련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아무리 보수정권의 경제사령탑이라 해도 지나치게 기업편향적·노동적대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서 11건, 21대 국회에서 6건의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주 52시간제를 약화시키는 등 근로시간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및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5건, 파업기간을 단축시키고 파업시 파견을 허용하는 파업무력화 법안이 2건 있었다. 총 17건 중 14건의 법안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었다.

체계정비 성격의 중립적 법안이 1건, 노동자 권리를 증진하는 성격의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한편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은 무려 55건을 발의했고, 기업 증세 성격의 법안은 하나도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를 두고 “아무리 보수정권의 경제사령탑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기업편향적 사고의 소유자”로 평가하면서, “윤석열 후보자의 최저임금 무용론·주52시간제 해체 주장을 가장 잘 구현할 인물”이라고 봤다. 이어 “‘노동지옥’을 열어젖힐 가능성이 명약관화인 추경호 후보자의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고 1> 추경호 후보자 국회 노동관련 법안 발의 내역

<참고 2> 추경호 후보자 국회 기업조세 관련 법안 발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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