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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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신당역 스토킹 살인, 구조적 성차별 지적에

여가부 장관 "다양한 원인 있다"는 말만 반복

- 용혜인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 살해의 원인” 지적에 여가부 장관 “다양한 원인 있어”

- 용혜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여가부, 무능하다”

- 용혜인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은 없어”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속히 제정해야

-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보호대책 논의되지 못한 데에 책임 느껴”… 국회 내 추모공간 설치

- 용혜인·권인숙·유정주 등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명복을 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이 설치됐다. 추모공간을 설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에 국회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다“는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날 추모공간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이소영, 조은희, 유정주,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 등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기도 한 권인숙 의원은 ”경찰, 검찰,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저녁 경, 추모공간에 모인 추모 메시지들을 신당역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이 반복되는 여성 살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이 ”여성폭력 사건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질의하자,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용혜인 의원은 ”범죄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 이후의 대책만 내놓는 것은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 보호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김현숙 장관님이야말로 여가부 폐지의 적임자“라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여가부의 무능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부처의 책임을 말하는데, 장관님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으니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잠정조치를 신청한 피해자 중 20%가 보호받지 못한다“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동료 의원들 모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별첨1]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관련 국회 추모공간 현장스케치

[별첨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용혜인 의원 현장 스케치

[별첨3] 용혜인 의원 입장문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