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패 삼아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하지 마십시오.

이태원 참사 발생 7일째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새로운 진실이 매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사될 정도를 위험하다고 알린 112 신고 이후 저녁 8시부터 참사 순간까지 2분에 1건꼴로 혼잡 그 자체인 이태원 상황이 112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청도, 용산구청도 핼러윈을 앞둔 주말에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을 방문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청장은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이라는 연락을 소방청이나 경찰청도 아닌 권영세 장관에게 알렸습니다. 도대체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던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정부는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수사로 112 최초 신고 후 미비한 대응을 한 몇몇 인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참사를 왜 막지 못했나’라고 묻는 국민에게 어떤 답도 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주최자가 없어서’라고 책임회피부터 하느라 바빴고, 참사 발생 3일 후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제출로 반쪽짜리 재발 방지에 나선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수사 방해’를 이유로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진상규명 요구에 ‘나중에’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참사로 정쟁하지 말자던 말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검수완박’부터 수정하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방송에 나와 이태원 참사도 전 정부 탓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는 이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가진 보고체계부터 누구 하나 안전 예방을 자신의 의무라 여기지 않았던 무능한 행정까지 완전히 바꿀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패 삼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