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외교 참사, 편협한 관점부터 외교라인까지 싹 다 고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아크 부대를 찾아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실언해 논란입니다. 이란 측이 ‘비외교적’이라고 단호하게 짚은 만큼, 대통령실은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는 것보다 더 나은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해외 순방할 때마다 실언 논란이 불거지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국민은 걱정이 앞서는 안타까운 상황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실언은 그동안의 편협한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자명합니다. 상대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적의 존재로부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았던 것이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등 국제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손쉽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우리나라를 고립시킬 수 있는 입장은 결코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외교의 제1의 목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실언을 인정하고,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 신중함과 전문성을 토대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외교 참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대한 인사 조치도 추진하십시오.

2023년 1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