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03.15.(수)

보도 : 배포 즉시

담당 : 비서관 서태성 010-9067-1839

기본소득당 제15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집권여당은 ‘종북 간첩단’과 싸우지 말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싸워야”

오준호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의석 확대, 의원 정수 확대, 정당연합명부제 도입해야”

― 용혜인 “정부여당의 매카시즘 공작, 도 넘어. 윤 정권의 반헌법, 불법적 행태를 제대로 짚어야”

― 용혜인 “노조를 해산하겠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독재자들이나 노조를 해산시켜왔어”

― 용혜인 “‘종북 간첩단’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부 비판 세력을 매도하는 것...소설에 가까워”

― 용혜인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윤을 국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절실”

― 오준호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다당제를 반대하는 것”

― 오준호 “국고보조금 개혁, 봉쇄조항 폐지에 민주당, 정의당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1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3월 15일(수) 13시 30분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15자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집권여당이 ‘종북 간첩단’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당연합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도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정부여당의 매카시즘 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민주노총 해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반공주의적 공작으로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궈낸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국정운영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사고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위험한 발상이라 비판했고, ‘종북 간첩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언론에 흘리며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종북 간첩단’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양 매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이 시대의 위기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순 없으며,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로 ‘편 가르기’할 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는 “‘종북 간첩단’과 싸울 시간에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우”라는 주장으로 자신의 첫머리 발언을 마쳤다.

이어 오준호 공동대표는 “현행 선거제 시행 후 49.9%의 표가 사표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현 비례대표제를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장기적으로 500명으로(다음 선거에서 400명. 지역구 260 대 비례 140)으로 늘리고, 정당연합명부제를 도입해 정당들의 다양한 연합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기성 정당에만 유리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 진행되었던 ‘202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다당제가 되면 의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의석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운 건 거대정당의 기득권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 대표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제안에 호의적으로 답한 것,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3% 봉쇄조항 폐지’에 대한 오 대표의 질문에 논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두 정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끝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3.15.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3.15.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3] 기본소득당 23.03.15.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3.15. 대표단회의 발언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1TewvjG8AaZedDBCrAesrREopfh796ekmcoyWxbD5WzD3DrmtMzfj2179niK7MJFl

≪‘종북 간첩단’말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워야 제대로 된 집권여당 대표 아닙니까?≫

1950년대, 미국 공화당의 매카시 상원의원은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발언으로 반공주의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4년에 걸친 매카시즘 광풍으로 1만 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누명을 쓴 채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였습니다. 매카시즘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비열한 탄압이었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무분별한 선동이자 공작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한 정부여당의 매카시즘 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지령문으로 이태원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체적인 투쟁구호까지 하달됐다”며 “종북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와 함께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해체하겠다”는 무참한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철 지난 매카시즘 열풍에 도취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의 꼴을 보니 우습고 참담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서 외친 구호였어도 혀를 찰 노릇인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그보다 못한 천박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만 비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반공주의적 공작으로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궈낸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효화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왜곡된 국정운영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결성은 노동자의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감히 ‘해산시키겠다’는 사고는 헌법 정신을 짓밟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전 세계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겠다는 발상을 한 이들을 바로 독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여당에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살아있습니다. 법무부 훈령, 경찰청 훈령에도 원칙상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경의 ‘아님 말고’ 식 피의사실 공표, 이에 맞춘 언론의 ‘의혹 부풀리기’로 수도 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꾸준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한 꾸준히 논의되지만 이조차도 현실에서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소위 ‘종북 간첩단’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들만 언론에 흘리며, 정부의 실정에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 간첩단’의 지령을 받는 세력인 양 매도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조직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북한 노동당 2중대’라는 오명을 씌웁니다. 믿기지 않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게 나라냐’며 분노하는 국민들을 ‘종북 간첩단’에 세뇌된 이들처럼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욱 절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소설을 쓰십시오. 이 정도면 정치를 그만두고 장예찬 최고위원처럼 모두 작가가 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정부여당이 철 지난 간첩몰이에 심취해 소설을 퍼뜨려서야 되겠습니까?

21세기도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이 시대의 위기는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모두 ‘빨갱이’, ‘범죄자’로 몰아세운다고 모일 수 있는 지지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낡아버린 이념적 공상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며 이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숙의와 합의입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면 정파적 이해관계로 ‘편 가르기’할 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막 당선된 지 일 년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당선된 지 일주일 정도가 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부디 국민과 싸우지 마시고 국가의 발전 방안에 대해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당 산업의 이윤을 소수 재벌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종북 간첩단’과 싸울 시간에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과 싸우십시오.

2023년 3월 15일 

제15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3.15. 대표단회의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3사가 주최하는 ‘202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가하여,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안'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민생당과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현행 선거제 시행 후 49.9%의 표가 사표로 버려졌다는 사실만 봐도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주권을 올바로 실현하는 선거제 개혁 방향으로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현 비례대표제를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할 것, 의원 정수를 장기적으로 500명으로(다음 선거에서 400명. 지역구 260 대 비례 140)으로 늘릴 것, 정당연합명부제를 도입해 정당들의 다양한 연합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기성 정당에만 유리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의석 차이는 1대 115인데 3년간 국고보조금 차이는 569배이고,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는 1대 169인데 보조금은 647배나 많이 차지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합치면 불평등은 더 커집니다.

오늘 토론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당제가 되면 의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의석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듯이, 원내정당이 열 개 가까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운 건 거대정당의 기득권 상실 아닙니까?

한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저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제안에 호의적으로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제도에서 가장 기득권이 큰 정당인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소수정당, 원외정당 의회 진출을 막는 ‘3% 봉쇄조항 폐지’에 대한 제 질문에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이 다당제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에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모든 시민의 진정한 1인 1표, 평등한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제15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