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최저임금은 새 발의 피에도 못 미치는 찔끔 인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결정인 셈입니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가까운 최저임금 결정은 청년 세대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제 통계청은 시간제 일자리로 첫 직장을 경험하는 청년이 역대 최고 비율인 21.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은 셈입니다. 시간제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9,860원 최저임금 결정은 갈수록 시간제 노동을 많이 하는 청년에게 더욱 실질적인 임금 하락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매번 필요할 때마다 MZ를 호명하면서도 노동과 관련해서는 헛발질을 해왔습니다. 당정 실업급여 개편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해도 권리의식이 뛰어나 피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해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MZ세대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청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위해 MZ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MZ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이라도 줄 것입니다.

2023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