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바다를 블루 커먼스, 즉 푸른 공유부라고 부릅니다. 바다는 지구인 모두 그리고 생명체들의 공유부입니다. 공유부 바다를 핵 오염수 투기로 끝내 죽음의 바다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더더욱 분노하는 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사실상 한 팀으로 실행한 한국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오염수 방출에 찬성하는 영상을 제작해 홍보까지 하는 정부가 한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일본이 역사왜곡을 하며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혹시 용산일본부는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줄기차게 반대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오염수 방출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12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의 오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새 역사를 썼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의 맨 앞”에 섰다는 대통령실의 자화자찬은 알고보니 “오염수 방출 찬성의 맨 앞”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앞장서 오염수 방출을 찬성해놓고는 공식 브리핑에서는 찬성은 아니라는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한 공식 요청마저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합의했다’, ‘약속했다’라는 말만 난무했습니다. 핵심적인 요청이었던 한국 전문가 파견마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질의응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굴욕적인 약속만 받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한 달 반 전 요청에 대한 결과가 겨우 ‘질의응답 기회 보장’인 것입니까?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 황송하다 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치 식민지 대하듯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방출한다 해도 반대 한마디를 안 하니 오늘 같은 비극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통하고 황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대통령 덕에 식민지 취급당하니 원통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을 보자니 황망합니다.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출은 30년 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주권국가의 합헌적인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국민을 이처럼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주었습니까? 그런 정부를 우리 국민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부디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