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세수추계모형 공개가 정부 세수 예측 능력 개선의 출발점”

 “예산안 편성 책임 부처인 기재부의 세수 예측이 국회보다 떨어져”

- 용혜인 국회의원이 제기한 세수추계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 8월 24일 잡혀

- 용혜인, 8/24(목) 1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재부의 변화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세수추계모형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공개 어렵다는 기재부 논리...수용 어려워”

- 용혜인, “소송에 이례적으로 대형로펌 선임한 기재부...정보공개청구 봉쇄 의도 다분”

- 용혜인, “국회보다 세입 예측 능력 낮은 기재부...모형 공개해 개방적 논의 나서야”

- 용혜인, “국회 예산권 침해하고 재정 효율성 떨어뜨리는 세수 오차...반드시 개선되어야”

- 이번 소송의 법리적 쟁점은 세수추계모형의 ‘내부 검토 자료’ 해당 여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8월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24일 1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원고 용혜인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세수 추계 모형은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맞섰다. 용혜인 의원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이미 한 번 사용한 추계 모형과 관련 데이터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기재부가 태평양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상 거액의 조세소송 대응에나 활용하는 초대형 로펌을 정보공개소송에 선임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세입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보공개소송에 마치 중대 국가 안보 사항이라도 되는 양 대응하는 기재부의 반응은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크거나,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낮다는 것도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13~2022) 예정처의 국세 수입 추계 안을 정부 결산서 및 본예산 안과 취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세입 예산안(추계 안)이 결산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평균 ±7.3%, 예정처는 ±6.8%를 보였다. 절대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총 10번 중 8번 예정처보다 더 컸다. (하단 자료1. 기획재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세수 오차율 비교 참조).

용혜인 의원은 “큰 틀에서 유사한 추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기관 중 예산안 편성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입 예측 능력이 예산안 심의기구인 국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기재부에 세입 예측 능력 개선을 위한 특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을 위한 개방적 공개 논의를 위해 세수 추계 모형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세수 오차의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오차의 크기가 추세적으로 커지고, 국제 비교 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낮은 상태라면 추계 모형의 공개를 통해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에 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막으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큰 폭의 세수 오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발언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참고1] 기자회견 발언문

[참고2]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참고1] 기자회견 발언문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오늘 8월 24일 오후에 제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기재부는 무려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렵기에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보공개소송에 거액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로펌과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세수추계 모형 정보공개소송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의지를 읽습니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기존의 부실이 드러나게 되어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 기재부가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대 정부 기구를 상대로 국민 한 사람의 자격으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수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나아가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갉아먹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그러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의 초과세수 문제가 발생한 뒤

기재부가 자체 개선 노력을 홍보해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또 다시 약 40조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및 해외 경제 상황의 특별한 개선이 없는 한

올해 약 44조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약 400조원 국세 수입 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세수 오차율도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큰폭의 세수오차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추계에 활용하는 방법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예정처의 세입 추계안 데이터를 받아 보았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본예산안, 결산안과 취합한 결과

예산 편성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국회보다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의 세수 오차가 오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

국제 비교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이 낮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규모만을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세수 추계에 관한 기재부의 무능이 고의인지, 미필적고의인지, 혹은 단순한 무능인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할 필요 또한 매우 큽니다. 

그 계기점은 당연히 추계 모형과 관련 데이터의 전면 공개를 통한 개방적 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개되어야 공익이 커지는 세수추계 모형을 

마치 중대 국가 안보 비밀사항이라도 되는 양

거액의 세금을 써서라도 숨기려는 옹졸한 대응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세수추계 모형 공개를 통한 개방적 개선 논의에 나서 주십시오.

국가의 재정은 정권 눈치보기에 바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당연하게도 세수추계 모형을 포함해서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게 알려드립니다.

<이형준 변호사 기자회견 발언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수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 소송을 맡고 있는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세수추계 업무가 공무원의 내부적인 판단영역인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가 제약될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되고, 업무가 지연된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푸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말이 진부하지만, 그 보다 더 적확한 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모두 하루하루 힘겹게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세수추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어렵다’, ‘업무가 지연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조차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담당자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변경하였고, 변경된 담당자들은 변수 간 상호 영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검증 없이 개별 세목에 대한 변수와 계수 등을 변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한 추계모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은 부재하였다.”

“2016년 이후 5년 동안 5명의 사무관이 1년씩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했고, 세수추계 담당 사무관이 추계모형을 설정한 후 추계 결과를 국·과장 등에게 보고하면, 국·과장 등은 통계적 검증 등 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세목별 추계치로 확정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수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세수추계 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업무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