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용혜인 “작년 스토킹 피의자 중 589명 스토킹 재범...

스토킹전담경찰관 늘려야”

―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 2021년 1만 4509건 → 2022년 2만 9565건으로 폭증

― 스토킹 범죄의 재범율 역시 증가 2021년 9.8% → 2022년 12.8%

― 용혜인 “스토킹 신고건수, 재범율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안전조치 필요”

― 용혜인 “스토킹 전담 경찰관, 지난 해 비해 올해 2명 증원... 충분히 충원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스토킹전담경찰관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2년 2만 956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7월까지의 신고 건수는 1만 8973건으로 이미 2021년 신고 건수보다 높은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 역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42건으로 재범률은 9.8%였는데, 2022년에는 589건으로 재범자가 폭증했고, 재범률 역시 12.8%로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와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신변보호의 일환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안전조치가 취해진 범죄피해자 2만9372명 중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70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3,788명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226명의 피해자에게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 신고와 피해자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2명 증원된 것에 불과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 및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후속 조치를 총괄하는 경찰관이다. 스토킹범죄를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면담 조사 (홍태경, 2022)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 대부분이 ‘스토킹 전담 경찰관’제도가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10명 중 1명 이상의 스토킹 피의자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이 충분히 확충되어 촘촘한 피해자 안전조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