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후 3시 6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확장재정’하고 있다는 추경호 장관, 말장난도 정도껏 치십시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세수 펑크에도 세입보다 더 쓰니 사실상 확장재정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금 등으로 메워 숫자놀음에 불과한 지표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국민까지 우롱하고 나선 겁니까?

정부 지출 규모가 8월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63조 원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궤변을 쏟아냅니까? 말장난도 정도껏 치십시오.

민생 지원 예산은 삭감해놓고, 올해 대통령 순방예산을 이미 다 써서 추가 예비비까지 받았고, 감사원은 지난 정부보다 ‘공공법카’를 3배 이상 썼다고 합니다. 민생 지원은 줄이며 국민에게 허리띠 졸라매라던 정부의 안일하고도 이율배반적인 행보에 국민의 분노만 쌓여갑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전례 없는 지자체 재정 충격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고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억지를 쓴다면, 정부의 역할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민생은 더욱 큰 위기를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우롱하는 ‘사실상 확장재정’ 같은 말장난을 그만두고, 민생과 미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2023년 10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