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빈대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 위해서도 애쓰십시오>

전국에 빈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천명했습니다. 숙박 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에서 빈대를 박멸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나 빈대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도 반복되는 명확한 한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 방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좁은 방을 방역 후 안전을 위해 머물 별도의 장소에 머무는 비용이나 오염된 침구를 새것으로 바꿀 비용 등은 여전히 각자도생입니다. 보여주기식 방역만 해주면 그만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벽을 맞대고 있는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은 빈대 출몰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주거약자가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한 재난적 상황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제대로 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점검 및 방역을 넘어 주거약자의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빈대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순간만 모면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