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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231129 선거제 개악 반대, 담대한 개혁연합 위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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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작성일

2023-11-29 12:54

조회

3129

오준호 공동대표 “선거제 개악 막고, 담대한 개혁연합으로 모이자”

- “촛불연대 깨지며...민주당 5년만에 국민의힘에 정부를 넘겨줘”

- “담대한 개혁연합만이 시민의 역동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어...민주진보세력 집권의 길”

-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 확대 전략 또는 위성정당 제안 아니야”

- “개혁연합에 세 가지 과제 제안해... 녹색전환, 혁신국가 도약, 기본소득 기본사회”

- “선거제, 병립형 회귀는 반드시 막아야... 연동형 비례제로의 개혁이 국민과 약속”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공동대표는 민주진보세력 집권을 위한 개혁연합을 제안했다.

지난 금요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적 정당과 시민을 향해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에서 오 공동대표는 개혁연합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이 과제는 기후위기, 안보위기, 사회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이라 설명했다.

개혁연합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 공동대표는 “개혁연합신당은 기본소득당을 확대하려거나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완의 촛불개혁을 이제는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세 가지 과제는 녹색전환, 혁신국가 도약, 기본소득, 기본사회 통한 국민대통합이다. 먼저 녹색전환은 “205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 대비 최소 10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통해 녹색경제를 주도하고 기후무역체제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오 공동대표의 분석이다.

두 번째 혁신국가 도약에 대해서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 공간을 열려면 “기술주권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 국가로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장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오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최근 R&D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미래 먹거리를 없애는 건 물론 외교적 입지조차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기본소득, 기본사회 통한 국민대통합’은 혁신이 복지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주거, 의료, 교육에서 수준 높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업을 설명했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있는 기본사회는 공동체 통합과 지속적 혁신의 열쇠”라며 전망했다.

끝으로 현 선거제의 “병립형 회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제 개혁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기자회견 발언 전문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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