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3시 52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RE100 모르면 어떠냐는 한동훈 위원장, 검증되지 않은 소형 모듈 원전에 혈세 낭비하는 건 괜찮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RE100을 몰라 국민이 대신 부끄러웠던 과거를 소환해 포장한 것입니다. EU가 시행할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겁니까? RE100 달성은 어렵다고 단정 지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개발 성공을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SMR은 이미 미국에서 몇 차례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경제성이 떨어져 무산된 기술입니다. 건설비 폭등으로 인해 한 기업은 파산했습니다. 다른 한 기업은 에너지 발전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설계용량을 거듭해서 확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비용이 53%나 더 증가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안전성도 문제입니다. 소형 원전인 SMR은 안전 설비 또한 압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검사와 관리에 들어가는 기술 비용이 증가하므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검증도 시원찮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강화만을 외치며 경제성도 안전도 불투명한 분야에 혈세 투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세로 국가 재정에 구멍을 내놓고, 아예 혈세 낭비까지 하겠다고 공언하는 셈입니다.

정부여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원전 강화 외골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검증된 적 없는 기술 개발에 투자해 혈세 낭비 말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정부가 녹색전환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의 혁신 투자 성과를 국민 전체에게 분배하는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2024년 2월 27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