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의원, 2021년 7월 23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반대 토론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7-27 11:48

조회

3687

기재부 관료에 또 무릎꿇은 국회에 고합니다.

88% 재난지원금, 정말 충분히 두텁습니까?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21대 국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할만큼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절박한 추경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이번 추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리고 추경안 심사의 결과가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심사 없이 국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용납할 수가 없고 국민을 심사하고야 말겠다는 기재부 관료 권력에게 국회가 무릎을 꿇은 부끄러운 날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정하면 따르시겠지요”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럴 것 같지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져 당장에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말해도 “여당과 충돌” 정도로 이야기되고, “소신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 12일,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합의했고,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이번 추경은 ‘사표’를 무기로 한 재정당국의 ‘선별’에 대한 집착이 승리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은 설득했지만 기재부는 설득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 ‘소득’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료들의 고집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이 논의되건,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재정건전성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위기 대응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여왔습니다.

여기에 여당과 제1야당도 같은 논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을 충분히 걷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도 국가가 써야할 곳에 재정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하는 지금,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재정당국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보유세 무력화에 여야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그들의 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종부세 인하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고, 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은 깎아주면서 국민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일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이고 또 줄이는 국회와 정부를 오늘 본회의 회의록에 꼭 남기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의 결과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증액된 1.9조 중 1조는 국고채 이자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이자 상환 예산을 여유있게 잡아뒀던 것이겠죠.

1.1조 캐시백 예산을 돌리고,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 줄이고, 이자상환액을 조정했다면 전국민 지급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88%는 정말 ‘필요한 곳에 두텁기’를 위한 선별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여일간의 논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난 20일동안, 수억의 부동산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몇백만원씩 깎아주자고 서로 안달이난 모습을 한편에 두고, 한편에서는 어찌되었든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코미디같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20일동안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께 사회통합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보여준 것이 맞습니까. 이번 이 88%를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작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에 정세균총리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니 본예산 편성은 필요없다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전면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기재부 관료들의 집착에 무릎꿇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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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의원 "적으면 '용돈', 많으면 '불가능'이라는 기적의 논리, 차라리 기본소득의 보편주의가 싫다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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