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9월 9일(월) 0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은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식이 매일 같이 들려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붕괴하는 중입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마치 게임을 하듯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태연하게도 합니다.

그야말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입니다만,

햇수가 늘어날수록 선명해지는 건

민생과 미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1% 부자들만을 배불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뿐이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초긴축 예산입니다.

총지출 677.4조원,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2.8% 증액보다 그래도 높아진 것 아니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예산은 651.8조원으로 10.8%나 늘어나는데,

세출예산 증가율 3.2%는 이것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물가인상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 서민 경제가 힘들 때

적어도 세입 증가 수준만큼이라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버린 것입니다.

민생도 살리지 않겠다, 서민도 살리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재정을 아끼는 데만 집착하는 것입니까?

본말전도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단 두 가지만 간절히 원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정 지표의 개선입니다.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4.8조원 적자인데

내년에는 25.6조원 적자로, 적자율이 –1.8%에서 1%로 줄어듭니다.

국가채무율은 2023년 결산 기준 50.7%였는데,

2025년에는 48.3%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율은 명목 GDP의 성장에 따라 수치가 변화하고,

명목 GDP는 또 물가인상분이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국가채무율이 몇 퍼센트 정도 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 때 망가뜨린 국가재정 내가 살려냈어”라며

이를 지표로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숫자놀음 그 자체에만 안달이 난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표 집착증보다 더 간절하고,

정책 추진에서도 성실함, 꼼꼼함, 유능함까지 갖춘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감세입니다.

2025년 국세 세입예산 382.4조원,

이는 2022년 국세 결산액 395.9조원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은 연평균 4.4%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1.1%라는 것은

부자감세로 아낌없이 퍼줬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면

경상 GDP는 연평균 3.7% 증가했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2배를 초과해 연평균 8.3% 증가했습니다.

세율이나 비과세 감면이 중립일 때

조세수입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 조세 체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 GDP 성장률보다 낮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보일 지경입니다.

세계 부자감세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반드시 첫 페이지에 써야 할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재정 건전성과 부자감세를 동시에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감세로 국세수입이 줄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측의 영역인 예산에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지표로 명백히 확인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가

각각 44.4조원, 91.6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말 실제 재정동향을 보면,

현재 두 재정수지는 각각 76조원, 103.4조원 적자입니다.

아무리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싶어도 큰 폭의 세입 결손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를 해야 하니, 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초긴축 예산 편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노동자와 서민, 중소상공인, 골목경제와 내수 경제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붕괴하는 중에 ‘경제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대답,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3년차 예산안의 본질입니다.

영부인의 범죄 혐의를 권력으로 무마하다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미숙한 정책 집행으로 한 나라의 공공의료가 파탄이 난 것처럼,

부자만 배불리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 가계에 크나큰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경제 파탄에 맞서

2025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