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정책 변경 … 예비마을기업 150곳 도산 위기

160명 이미 실직자 전락, 308명도 일자리 잃을 위기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예비마을기업 60곳 이미 취소, 89곳 취소 위기 … 160명 실업자 전락, 308명 실직 위기

― 예비마을기업의 고용과 매출 규모 집계하지 않는 지자체 있어 실제 피해는 더 클 듯

― 용혜인 의원, “마을기업,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스스로 풀어 …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에 도움 주는 역할”

― 용혜인 의원, “각 단계별 성장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신규마을기업 지정 위한 심사 등 사업 예산 복구해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예비마을기업 149개소가 지정 취소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49개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468명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예비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 이미 마을기업 60곳이 취소됐고, 2025년에는 89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미 취소된 60개 기업이 고용했던 인원은 160명, 매출액은 72억3,000만원이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내년에도 89개 기업에 고용된 30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전과 부산, 충북, 전남, 경남 등 예비마을기업의 고용 규모와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는 집계에서 제외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되며, 예비마을기업 단계와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은 시ㆍ도가 지정하며 지정 2년 이내에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신규마을기업 단계로 전환(지정)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환하지 못하면 예비마을기업 지정이 취소돼,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 매년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지정 심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지정된 예비마을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2024년 27억원, 2025년 16억7,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해 사실상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인 마을기업은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기업이 각 단계별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 확보와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신규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예산 등 마을기업 관련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