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한덕수 탄핵, 더는 미룰 이유가 없어”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5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공포 거부는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통치에 일조하겠다는 선언”

- 용혜인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협조했던 국무총리가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 용혜인 “내란죄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을 뭉개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형태”

- 용혜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했는데 이는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예고”

- 용혜인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어,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다.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2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2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3주가 훌쩍 지났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란죄‧외환죄 현행범 윤석열의 ‘탄핵심판 우선, 수사거부’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본인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통치에 일조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반헌법 비상계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무총리가 위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여야합의가 없으면 위헌이라는 조항이 있느냐”라고 제기하며 “법꾸라지 검찰독재세력의 수년간 반복된 새빨간 거짓말을 다시 읊어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내란죄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을 뭉개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태”라고 강조하며, “내란공범으로서의 본인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했는데,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조차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예고”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더 이상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권한대행 출신 정치인은 황교안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덧붙여 “하루라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내란동조자를 정부수반으로 남겨둔 채 하루하루 분노와 불안을 감수해 가며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한덕수 탄핵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끝맺었다.

[참고1] 제2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25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