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신지혜 상임대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9-27 15:17

조회

3114

발행: 2021.09.27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전업으로 삼기 전 약 8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며 8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1년 일하면 한 달 월급만큼의 쌓이는 것이 일반 국민이 받는 퇴직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하는 꼼수 부리는 회사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며, 열심히 일 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것도 본인 노력이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아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느 부동산을 소유해서 얻은 이익은 소유자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라는 ‘부동산공화국’ 다운 인식을 깨뜨리는 것이 ‘대장동 게이트’로 얻게 될 교훈일 것입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격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요동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부동산 개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은 오징어 게임 속 말이 아닌 대장동 개발 설계자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이익을 챙긴 본인 역시 부동산 권력 카르텔의 일부였다는 고백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부동산 이권을 둘러싼 카르텔과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소수만 배부른 부동산 불평등의 민낯을 더 처절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권력 카르텔이 어떻게 엮여있고, 부동산 개발 이익 배분 구조 역시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철저하게 부동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도록 설계된 구조를 바꿔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불법과 편법을 도려내고,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오명을 벗고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기본소득당 제69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 [메시지] 9.24 글로벌기후파업 기후정의 공동선언 신지혜 상임대표 발언문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엉망,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상 역할 제대로 해야" »

목록보기

전체 3,33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5164	기본소득당	2025.04.04	24	5164
3333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2일(월) 일정 대변인실 \| 19:40 \| 추천 0 \| 조회 11	대변인실	19:40	0	11
3332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31일 안산에서 선거유세… ‘민생 회복, 안산 발전 공약’ 강조 대변인실 \| 09:59 \| 추천 0 \| 조회 24	대변인실	09:59	0	24
3331	New [일정] 기본소득당 6월 1일(일) 일정 대변인실 \| 2025.05.31 \| 추천 0 \| 조회 84	대변인실	2025.05.31	0	84
3330	New [일정] 기본소득당 5월 31일(토) 일정 대변인실 \| 2025.05.30 \| 추천 0 \| 조회 93	대변인실	2025.05.30	0	93
3329	New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인천서 양육자·교사 만나 아동 기본소득 논의… “아이 키우기 어려운 초저출생 대한민국 바꿔야” 대변인실 \| 2025.05.30 \| 추천 0 \| 조회 49	대변인실	2025.05.30	0	49
3328	New [보도자료] 금일 저녁 이준석 후보 긴급 입장발표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SNS 게시글 대변인실 \| 2025.05.30 \| 추천 0 \| 조회 55	대변인실	2025.05.30	0	55
3327	[일정] 기본소득당 5월 30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5.29 \| 추천 0 \| 조회 110	대변인실	2025.05.29	0	110
3326	[보도자료]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관련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SNS 게시글 대변인실 \| 2025.05.29 \| 추천 0 \| 조회 67	대변인실	2025.05.29	0	67
3325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2030 미래 세대, 새로운 대한민국 열 주역 되어달라" 사전투표 첫 날 서울 유세 전력 대변인실 \| 2025.05.29 \| 추천 0 \| 조회 71	대변인실	2025.05.29	0	71
3324	[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이준석은 청년 정치 모욕을 멈추고 정치를 떠나라 대변인실 \| 2025.05.29 \| 추천 0 \| 조회 63	대변인실	2025.05.29	0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