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9.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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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엉망

용혜인,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상 역할 제대로 해야” 

• 17개 상임위 중 4곳 미채택, 4곳 9.28. 본회의 채택
• 2012~2015년 전체채택, 2016년 1곳, 2017년 1곳, 2018년 3곳, 2019년 5곳 상임위 미채택
• 국토위는 2018, 2019, 2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 2020년은 9월 28일 채택
• 용혜인, “대선, 지선 앞두고 국회 역할 제대로 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2020년 첫 국정감사가 결과보고서 채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상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최종 4곳 상임위가 채택이 안 됐고, 4곳 상임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10.1)를 3일 앞둔 9.28.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미채택된 4곳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며, 9.28. 본회의에서 채택된 4곳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이중 국토교통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미채택했으며, 2020년은 2021년 국정감사를 3일 앞둔 상황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태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12~2015년 전체 상임위 채택했지만, 2016년 1곳, 2017년 1곳, 2018년 3곳, 2019년 5곳 상임위 미채택으로 점점 늘어났고, 2020년은 현재 피감기관의 처리결과를 받지 못한 상임위가 10곳인 것으로 보면 국정감사 이후 처리는 더 부실해졌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3월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늦어도 4, 5월경 피감기관의 ”국정감사결과 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받는다. 하지만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중 2, 3월에 채택된 상임위원회는 4곳, 2곳으로 총 6곳뿐이고, 이후 6월에 1곳, 8월에 2곳, 9월에 4곳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8월, 9월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6곳 상임위와 결과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4곳 상임위 총 10곳 상임위원회는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2020년 ”국정감사결과 시정및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관련해서, 2022년 ”대선, 지선 앞두고 국회 역할 제대로 해야“한다며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이후 후속 조치까지 제대로 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1> 연도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미채택 상임위원회

<첨부2>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