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9.12.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선임비서관 양다혜

“농어촌 소멸 막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하라”

국회 본관 앞 500인 기자회견 열려… 농어민·소상공인·청년귀농인 등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 소멸위기 농어촌 주민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위해 초당적 연대‧국민 공론화 확대된다

○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9월 12일(금)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어민‧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연구자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0여 명의 참가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심사되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직후 개최됐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인구감소지역 6개군을 선정해 전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담겼다. 

○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촌 현장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고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더딘 변화”라며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으로 제도 안착과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지난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29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에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 소멸위기를 몸소 체험해온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라고 강조하며 전면 시행을 위해 국회가 당장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경남 함양에서 온 손정탁 농민은 ”면 단위 가보면 살아있는 건 면사무소, 보건소, 농협 뿐 거의 모든 상가, 즉 민간 서비스업은 사라졌다“며 ”인구소멸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옆동네는 받고 누군 못 받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전남 보성에서 온 정철수 어민은 “어촌의 현실은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뿐인 빈 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바다를 지켜온 우리가 왜 늘 가장 가난해야 하냐”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이고 살아갈 권리”라고 주장했다.

- 전북 임실에서 온 윤용안 소상공인은 “면 단위 상권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소상공인 점포가 폐업하고 지역주민은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서 더 비싸게 소비하는 부담이 크다”며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창업이나 자영업의 기회도 제공해서 지역의 다양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남 고흥에서 온 채수인 청년귀농인은 “청년이 없는 농촌은 마을의 미래도 함께 사라진다”며 “기본소득은 청년이 농촌에 남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직접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데 국회의 초당적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해결하려는 지역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두의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농어촌 현장과 시민사회, 모든 정당과 세대가 함께하는 초당적 연대로 이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고, 어민들의 릴레이 증언이 이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도 전해졌다.

○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지난 6월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농어민‧소상공인‧시민사회‧연구자 단체 등을 주축으로 전국 농어촌을 순회하며 입법간담회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들은 이날 범국민 연대체로 출범하고 공동대표단을 선출한다. 향후 초당적 입법 추진 및 국민 공론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적극 전개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붙임1]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문 1부.

[붙임2]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 일정 프로그램(안) 1부.

[붙임3]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 포스터 1부.

※ 행사 사진은 12(금) 오후 4시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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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문

“농어촌을 살리는 길, 기본소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멸위기 농어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는 무려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넘어 일부 면에서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대로 두면, 농어촌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개발 중심 접근은 결국 농어촌 공동화를 막지 못했고 때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낙후된 수많은 소멸지역들이 인구유출, 경기침체, 생활서비스 붕괴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농어촌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전략, 그 해법은 소득 중심의 지역정책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마중물입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역내소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힘차게 돌리고, 농어촌의 기본적인 생활과 활력을 보전하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청년, 노인 모두에게 ‘삶의 기본’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소멸위기를 몸소 체험해온 농어촌 현장의 요구와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유의미한 진전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나도 더딘 변화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전체 농어촌 2% 대상 시범실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당장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본격적인 제도화와 전면 시행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농어촌기본소득 실험으로 인구 유입, 지역소비 증가, 소상공인 매출 확대,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는 확인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하여 이미 유사한 사례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위기에 더욱 긴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를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고, 연내 법 제정을 마무리합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반드시 멈춰세워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실현하더라도 전면 시행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전문가, 모든 정당과 세대가 함께 초당적 연대로 이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기본을 높이고, 인구소멸을 멈추고, 지역이 다시 숨쉬고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농어촌을 살리는 길,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함께해주십시오. 연대해주십시오.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