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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가 허락한 참정권?!>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혜인 의원입니다.

바로 어제, 정개특위에서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임기를 시작하며, 첫 법안으로 ‘청년4법’을 발의하며 더 많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온 제가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 반대하게 된 것에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면, 정치 참여를 ‘허락’받지 못한다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한 취지는,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검열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참여가 ‘허락’과 ‘검열’을 전제로 해야한다면 그것을 ‘기본권 확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는 ‘일기 검사’도 인권 침해라고 불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 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개혁의 방안이 ‘검열’이어서 되겠습니까.

청소년을 어른 없이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제도와 문화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발된 아동학대와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배웠습니다.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현행 법체계는 아동청소년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중요합니다. 방역패스, 교육정책 등 청소년은 다양한 정치적 현안의 당사자이지만, 정치는 언제나 청소년이 아닌 ‘권한을 가진 어른들’의 목소리만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정부는 온오프라인 등교를 결정하면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만을 청취했을 뿐,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도, 위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 모두가, 그리고 모든 정당이 ‘젊은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2030세대의 참여가 원활한 방향으로 선대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병풍’으로만 소비될 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며 겪는 장벽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낮췄지만, 여전히 청소년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선거비용 보전 요건 완화 등 실질적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엄빠가 허락한 참정권’으로 남겨버린 정개특위에 유감을 표합니다.

스쿨미투부터 기후위기 결석시위, 청소년 참정권 투쟁까지, 지난 몇 년 간 청소년은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정치적 주체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18세 선거권과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투쟁의 결실이며, 더 너른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기반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정치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정치참여에 부모허락을 단서조항으로 달고있는 정당법 개악안이 아니라, 더 많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민하고 구체적 법 개정안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기여한 정당답게 청소년의 실질적 정치 참여를 위한 더 많은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오준호 대통령후보가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모습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들릴 수 있는 사회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01.06.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