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 곧 인권 증진의 길입니다

76년 전 오늘은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하룻밤 사이 인권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인권을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되는 2년 7개월 동안 수많은 국민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지 말라며 목소리 높였습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추진하며 성차별을 시정할 책임을 외면했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은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을 기만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그것이 야당이든 국민이든 상관없이 ‘반국가세력’이라 적대했고, 배우자의 범죄를 가리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역시 모르쇠했습니다. 언론장악을 시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노동조합을 ‘폭력 조직’으로 몰고 가며 조합 활동을 공권력으로 탄압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가 일상을 위협하는 매일을 경험하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내란사태까지 겪게 된 참담한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6주년을 맞은 오늘,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있는 ‘저항권’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선포 과정과 내용에서도 헌법뿐 아니라 법률까지 위반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국회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지시까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눠 반헌법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박살내려 해놓고 이제는 반헌법적인 ‘권력 이양’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법치를 위반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을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기에 국민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운 겨울에 거리 위에 섰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 인권 증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 윤석열 탄핵할 때까지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기본소득당 국민과함께탄핵추진위원장

최고위원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