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국민과함께탄핵추진위원회 신지혜 위원장, '광란의 칼춤' 언급한 내란수괴 윤석열 비판 논평 발표
‘광란의 칼춤’ 추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마지막 그 말까지 듣고 나니, 2차 계엄 공포가 밀려옵니다. 윤석열이 시장을 찾아 ‘저 믿으시죠?’ 방송한 다음 날, 비상계엄 외피로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우 유튜버를 맹신하는 내란수괴와 달리 상식적인 국민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자 위법인 불법계엄 내란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실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퇴진과 탄핵 선동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 우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권자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퇴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통령은 독재를 꿈꾸는 괴물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에는 코웃음이 나옵니다. 20번이 넘는 거부권 행사로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불통’이었겠습니까. ‘마이웨이’ 국정 운영해 놓고 마비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긴급히 소집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국민과 법조계에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하는데, 혼자만 다른 인식으로 딴 세상 사는 내란수괴가 아직 대통령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뭐라도 해야 되겠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했답니다.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려는 목적이었답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45년 만의 계엄을 선포하며 군경을 동원한 조폭이자 내란범이 되기로 작정했다는 자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나’라니요? 찰나의 순간이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문제라고 인식조차 못 하니 내란 수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밝힌 특전사령관의 증언,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 안가에서 경찰 투입해야 할 장소 명단을 받았다는 경찰청장의 진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야당의 허위 선동으로 몰고 가는 이의 최후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국민이 현란한 응원봉을 들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내란수괴가 국무위원을 포함해 자신의 명령받은 군경에게 말 맞추라 압박하고, 지지자에게 물러서지 말라 선동하며, 자신의 탄핵을 막을 여당 원내대표 선출을 목표로 전파 낭비할수록, 내란수괴의 반헌법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국민의 칼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극우 유튜브에 미쳐 망상에 빠진 자가 우리 삶까지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비상계엄으로 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던 자들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같은 최후를 맞을 때까지 국민의 울분에 찬 칼춤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2024.12.12.
기본소득당 탄핵추진위원장
최고위원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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