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모자라 ‘내전의힘’ 하려는 여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윤석열 인간방패가 되어 체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우의 탄핵반대 집회에서 내란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선동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의힘’도 모자라 국민 갈등 부추겨 사달이 나기를 바라는 ‘내전의힘’ 하겠다는 겁니까?

김민전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하는 게 본질’이라며, 중국인 혐오를 선동하고 탄핵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될 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니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내란을 막은 직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길을 가로막으면 경제가 휘청이고, 세계 역시 내란세력 몰아내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탄핵의 본질입니다.

시민들이 3박 4일간 관저 앞에서 눈비를 맞으며 ‘체포하라’ 외쳤습니다. 내란 이후 한 달 넘게 전국 각지 거리에서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섰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민발언대에서 쏟아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 차별과 혐오 선동에 기댄 배제의 정치, 국익보다 이념을 앞세운 외교뿐만 아니라 민생경제까지 망쳐왔던 임기 중 모든 날이 탄핵의 이유였던 셈이었습니다. 이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해서 탄핵 이유의 정점을 찍기까지 도대체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윤석열 사당화되어 윤석열과 다른 길 가는 당 대표는 모두 쫓아내더니, 이제 적법한 체포영장까지 막아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연시키려 갖은 핑계를 댑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내란 실시간 중계를 본 뒤 그 어느 때보다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당 정치인도 불구속 수사받지 않았냐며 묻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내란수괴 제 발로 수사받으러 가고 압수수색에 협조했으면 청구하지도 않았을 체포영장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판사 출신 의원들이 관저를 둘러싸고 사법부 결정을 휴지 조각 만들며 삼권분립 훼손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혀를 차는 겁니다. 위헌 비상계엄 옹호하는 반민주주의자들이 삼권분립마저 없애고 국민을 억압하려 한 왕을 지키려는 구태를 없애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란의힘’ 강을 건너며 ‘내전의힘’의 길을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해산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현수막 게첩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5.01.07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