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 최상목 대행이 증명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기소되어 있어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이 그랬듯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대상은 윤석열 내란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경지휘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인 ‘계엄지시서’를 받고 내란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규명하고 내란공범을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며 면죄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였던 정치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상목 대행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처럼 정치 검찰이 내란사태의 수사권을 쥐고 있어야,

자신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안전하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최상목 대행에게서

과거 채상병 특검-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던 윤석열 내란수괴가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회와 야당이 더 이상 최상목 탄핵을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한 달 전부터 내란공범인 최상목 탄핵을 앞장서 주장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스스로 말한 ‘헌법질서와 국익’을 위해라도,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란세력에게 굴하지 않고 내란특검법을 다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검찰 독재하에서 전제군주가 되기를 꿈꿨던 윤석열의 ‘검’이 되기를 자청했던

정치검찰에게,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상목에게 권한대행의 책임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정치검찰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3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