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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인가>

지난 11일 세계석학들과 함께한 BIEN 국제워크숍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에 대해 잘 정리된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저의 기본소득 공약을 소개하며 한국의 기본소득 실현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서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을 공약한 대통령 후보로 공식초청을 받아 제 공약을 직접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와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차이인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 로드맵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대전환의 열쇠가 되도록 치열하게 정책경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BIEN 공동 창립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님께서는 응원이 담긴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처럼 원이슈 정당도 의미 있다'고 말씀해주시며 특히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기성정당에 압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BIEN의 공동창립자인 애니밀러 역시 ‘여성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게 만든다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칼 와이더키스트 교수는 토지보유세와 관련해서 토지보유세가 다수에게 오히려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최초의 기본소득 실현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세계 석학들 역시 함께 흥분하며 열띠게 토론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나라 중 GDP 대비 공공복지부문 지출수준이 현저히 낮은 복지후진국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가 된다면 복지선진국을 넘어,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혁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BIEN 총회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현해낸 국가가 되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조언에 힘입어 저 역시 남은 선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초대해주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