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오준호 "방역완화조치에 반대합니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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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작성일

2022-02-18 09: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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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방역완화조치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하거나 아예 제한을 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 이제 일일 10만 확진이 눈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중증 숫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일일확진자가 20만명, 50만명이 되었을 때에도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어제(16일)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9만명에 이르면서 위중증 숫자는 하루만에 24%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제어되지 않으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점을 확인하고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결단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확진자수 폭증과 의료붕괴로 다시 허겁지겁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그새 교훈을 잊은 건가요? 한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두 번 반복하면 무능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 후보들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지렛대 삼아 방역조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묻지마’ 방역완화 주장은 익히 잘 알려져 있고 이재명 후보도 2차 TV토론에서 방역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했죠. 입모아 거리두기 완화를 외치면서 추경 논의는 내던지고 자기가 당선되면 대규모 재정지원 하겠다며 말잔치를 벌입니다. 작년부터 마음 열고 만나서 과감하게 재정지출을 합의하고 결단했으면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객관적 현실을 고려해 방역정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상은 저들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방역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 신속하고 공평하고 충분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대민주국가입니다.
2022년 2월 1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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