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년 2월 24일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후보, 부산 기자회견 “尹·李 부동산 공약 똑같다”…

“대안야당 3등 후보로 키워달라”

- 오준호 후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핀셋 규제로 “부산행 아닌 탈부산 이어져”… 대안은 토지세 기본소득

오준호 후보, 윤석열·이재명 후보 ▲추경 책임 ▲부동산 감세 ▲일자리 공약 똑같아… “흙탕물 후보 아닌 오준호를 대안야당 3등 후보 만들어달라”

- 오준호 후보, 17시 30분 서면역 쥬디스태화에서 유세연설 이어간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23일 부산 방문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며 기본소득 대안을 가진 자신을 ‘3등 후보’로 만들어달라고 부산 시민에 호소했다.

오 후보는 본선 첫 날 이재명, 윤석열 후보 유세를 두고 “1번이 되나 2번이 되나 똑같다”고 평했다. 오 후보는 “이재명은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대통령, 윤석열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처단한다”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 위기에 책임 있고, 국민의힘은 위기 해결 능력이 없다”며 거대양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두 후보 싸움에 코로나 추경이 17조 규모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원내정당 기본소득당이 소신 있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해도 듣지 않았다”며, “그 사이 시민들 주머니는 비고, 방역은 더 어려워졌다”고 거대양당에 책임을 물었다.

오 후보는 부산 현안에 대해 “‘부산행’이 아닌 ‘탈부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유로는 부동산을 들었다. 오 후보는 “2019년 말 해운대·수영·동래 규제 풀었다가 1년 새 집값 수억씩 폭등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핀셋 규제는 실패했고, 갭투자로 토지불로소득 얻은 사람은 부자됐다”고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부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장했다.

오 후보는 대안으로 토지세 기본소득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서로 부동산 공급폭탄 퍼붓고 부동산 세금 감면한다고 공약”한다며 “대장동 도박판이 부산에도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 세수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집값, 투기 잡고 무주택자 서민에게 주거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후보는 전 국민 기본소득 65만 원 보장을 복지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정의로운 조세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평등 타파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해 오 후보는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탄소 배출, 토지 보유에 과세하고 시민 보편 증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증세에 대해 “모두 좀 더 부담하지만 훨씬 더 평등하고 사람답게 사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날 오전 민주공원을 방문한 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주의 앞장선 부산 시민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고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전직 대통령 이름 파는 구태정치, 일자리 수백 만 개 만들고 복합쇼핑몰 짓겠다는 거짓말 공약”은 하지 않겠다며, 대신 “기본소득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꿈을 부산 시민과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 날 부산지하철노조와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등 지역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저녁 7시 30분 서면 쥬디스태화에서 부산 시민을 향해 유세연설을 이어갈 예정이다.

[첨부]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2.24.)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기호 5번 오준호입니다.

본선 첫 날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위기 극복 총사령관 경제대통령 되겠다 합니다. 윤석열 후보,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처단한다고 합니다.

두 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거대 양당 추경 50조, 100조 얘기했지만 결과는 17조 찔끔 추경입니다. 원내정당 기본소득당이 소신 있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 주머니는 비고, 방역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부산 시민 앞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표 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1번이 되나 2번이 되나 똑같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 중에 덜 나쁜 사람 뽑는 투표 말고, 부산 시민의 삶을 위한 대안에 투표해주십시오. 기호 5번 저 오준호를 선택해주십시오.

저는 누구나 기본소득 매월 65만 원 기본소득 보장하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기본소득으로 여러분 삶을 지키겠습니다.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하고 그 재원을 위해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평등 타파하고 노동시간 줄여 모두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저의 비전은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 토지 보유에 과세하고 시민 보편 증세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 좀 더 부담하지만 훨씬 더 평등하고 사람답게 사는 선진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부산행’이 아닌 ‘탈부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청년 20만 명이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마을이 부산 205개 읍면동의 1/3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에 청년이 없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입니다. 2019년 말 해운대·수영·동래 규제 풀었다가 1년 새 집값 수억씩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핀셋 규제는 실패했고, 갭투자로 토지불로소득 얻은 사람은 부자됐습니다.

저 오준호는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입니다. 토지불로소득이 2019년에만 352조 발생했습니다. 토지불로소득이 막대하니 토지투기, 집값폭등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서로 부동산 공급폭탄 퍼붓고 부동산 세금은 감면한다고 공약합니다. 대장동 도박판이 부산에도 열릴 것입니다. 저의 처방은 전혀 다릅니다. 토지보유세로 토지불로소득 환수하고, 토지보유세 세수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집값, 투기는 잡고 무주택자 서민에겐 주거비 지원하겠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부산에 도착해서 중앙역에서 출근길 인사드리고 민주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민주공원 방명록에 저는 “민주주의 앞장선 부산 시민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지역마다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이름 파는 구태정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수백 만 개 만들겠다, 복합쇼핑몰 짓겠다 같은 거짓말 공약, 저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보장만큼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기본소득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을 부산 시민과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찍는 투표 그만 합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흙탕물입니다. 뿌옇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고인물입니다. 새로운 것 없습니다. 흙탕물 고인물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 저 오준호로 정치를 물갈이합시다.

이번 선거, 저 오준호를 3등으로 만들어주십시오. 대안야당으로 기본소득당을 키워주십시오. 내 삶을 지키는 정치, 대한민국을 바꾸는 정치에 투표해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