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2.25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후보, 대구 기자회견

"尹·李, 기약 없는 인프라 투자만 공약해...

오준호는 기본소득으로 사람과 지역민에게 투자하겠다“

- 오준호 “윤석열·이재명의 몇조씩 드는 지역 인프라 공약, 대부분 이행되지 못할 것”

오준호 “65만원 기본소득으로 대구에 살건 서울에 살건 모두의 경제적 안전 보장하겠다”

오준호, 공공병원 확충, 신공항사업,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 등 대구 현안 관련 입장 발표

오준호, 변희수하사 1주기 추모제 참석 “성소수자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25일 대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이행되지 못할 대규모 인프라 공약만 내세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조세제도 개혁과 기본소득으로 사람과 지역민에게 확실히 투자할 오준호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의 지역인프라 공약을 두고 “대부분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재원계획 발표하면서 수도권 GTX는 집어넣고 지역공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뺐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재원추계 자체를 안했다”며 “수많은 정치인들이 준비 안된 지역 인프라 공약들을 발표한 뒤, 당선되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기재부가 설득이 안돼서, 같은 핑계들을 만들어 이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기약 없는 인프라 투자만이 지역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소득 운동장의 기울기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준호는 “대규모 인프라 공약을 제시하는 대신 조세제도 개혁과 기본소득으로 사람에게, 지역민에게 확실히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당신이 누구든 매월 65만원 기본소득은 대구에 살건 서울에 살건 청년이건 노년이건 누구에게나 국가가 국민 모두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자는 원대한 계획”이라고 표현하며 토지세, 탄소세, 시민소득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지역민들이 자고 나란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후보는 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수많은 복지제도는 그를 돕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청년과 가족에게 3년만 제공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기본소득은 선별과 낙인의 현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이자 모두가 나락을 떨어지지 않게 재탕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대구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대구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자동차 부품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때 국가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코로나 초기 대구시민들이 겪었던 불안과 고통, 희생과 헌실을 기억한다”며 “누구든 차로 20분 거리에 병원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구에 공공병원, 공공병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신공항 사업의 경우 후적지 개발이라는 토건이익에 종속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오 후보는 변희수하사의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할 계획을 말하며 “장애인이건, 성소수자건, 이주민이건, 누구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대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고, 5년 전 희망원이라는 시설에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진 적도 있었다. 시설을 떠나 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언급하면서 “지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지키지도 못할 달콤한 약속에 투표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원대한 약속에 주목해달라”며 대구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 날 대구주거복지센터/대구쪽방상담소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대구지하철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한일극장에서 퇴근하는 대구시민들을 향해 유세한 뒤, 19시 30분에는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첨부]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2.25)

[첨부]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2.24.)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기호 5번 오준호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몇 조씩이나 드는 지역인프라 공약들을 대구시민들을 위해 턱턱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새로운 도로와 철도를 놓자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장밋빛 미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원계획 발표하면서 수도권 GTX는 집어넣고 지역공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예 재원추계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도지하화 문제만 해도 대전 가서도, 부산 가서도, 인천 가서도, 그리고 서울에서도 말합니다. 모두 5-10조는 족히 드는 사업들입니다.

결국 인구가 많아서 표가 되고, 땅값이 높아서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조달하기 쉬운 서울에서 먼저 사업이 추진되는 게 정치의 생리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차별을 근거로 준비 안 된 인프라 공약들을 발표한 뒤, 당선되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기재부가 설득이 안돼서, 같은 핑계들을 어떻게든 만들어 이행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고서는 다음에는 같은 안을 들고나와 이번에는 해낸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역민들은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씩 인프라가 생기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과 서울은 한참 앞서갑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향성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중심 시스템 자체가 기득권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기득권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지역에 콩고물을 조금씩 나눠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적이 되고 일회적인 비용으로 때울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만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인프라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프라에만, 특히 지역의 가진 사람들에게, 토건 자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에만 집착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 오준호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세제도 개혁과 기본소득으로 사람에게, 지역민에게 확실히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매월 65만원 기본소득은 대구에 살건 서울에 살건 청년이건 노년이건 누구에게나 국가가 국민 모두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자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토지세와 탄소세, 시민소득세로 마련합니다. 토지세는 가장 토지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과 교통수단이 밀집해 탄소배출량이 많고, 법인 본사가 많은 고소득 지역인 서울, 경기, 울산에서 많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지역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조건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계획에서 지역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기본소득은 지역민들이 자고 나란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토대가 될 것입니다.

기약 없는 인프라 투자만이 지역의 대안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소득 운동장의 기울기를 줄여나가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에게 교육과 도전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에 지하철이 10호선까지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구에 청년들이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작년 대구에서 가슴 아픈 간병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병으로 누워있던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책임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복지제도는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청년과 가족에게 3년만 제공되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기본소득은 선별과 낙인의 현 복지제도를 근본부터 뒤집을 수 있는 힘이고, 모두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열쇠입니다.

대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핵심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며 일자리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으로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직업 전환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제공할 것입니다. 핵심은 기본소득입니다. 가족들의 삶이 갑자기 구렁텅이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가가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구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든 차로 20분 거리에 병원 접근이 가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에 공공의료 투자를 강제하겠습니다. 현재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세수 2조 원 가운데 약 1조원을 기재부가 용처 정하지 않고 국세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매년 공공병원을 다수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대구시민들이 겪었던 불안과 고통,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공공병원, 공공병상 늘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후적지 개발이라는 토건이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군공항은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구 일정에서 성전환 후 강제전역을 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하사의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저는 차별없는 사회, 당신이 누구든, 장애인이건, 성소수자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말하지 않는,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고, 5년 전 희망원이라는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역민과 외국인 이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화두를 던져줍니다. 정부는 갈등 중재와 함께 살아갈 길을 제시해야지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지키지도 못할 달콤한 약속에 투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향수로 현재의 어려움을 가리려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원대한 약속에 주목해 주십시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