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지난 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대장동 핵심 관계자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의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들 앞에 서서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의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다”라고 짚으며 “실컷 ‘범죄자’들의 녹취록을 이용해놓고 불리한 녹음파일 앞에선 범죄자들의 작당이고 조작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후보는 “윤 후보는 전국민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씨를 모른다고 부정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김만배씨 녹취파일을 비롯한 그간의 보도에서 윤석열 검사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후보는 “실제로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다”라고 말하며 “다른 1천억 대 부정대출은 기소됐는데 이 건만은 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만배씨의 누나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줬고 박영수 씨의 딸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이 모든게 우연이란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정도 교차검증된 사건이면 윤석열 후보의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며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 역시 SNS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라는 것은 허상이었다”라고 비판하며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오늘까지 끌고 온 정치적 자산은 조작된 주가처럼 거품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대장동 사태의 핵심은 ”천문학적 부동산 이권을 매개로 역인 법조-언론-정관계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 망국적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관계자 김만배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공개된 육성파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사 재직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와 기소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별첨1] 오준호 후보 메시지

<'범죄 증거'라더니 이젠 '조작'이라고요?>

작년 10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 실행범이 '그분'은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구동성 '그분'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컷 '범죄자'들의 녹취록을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불리한 녹음파일이 나오니 범죄자들의 작당이고, 조작이라구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앞에 서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브로커 조우형 씨를 모른다고 부정했죠.

그런데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의 수사기록에서도, 2013년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그리고 이번 김만배 씨의 녹음파일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다른 1천억 대 부정대출은 기소됐는데 이 건만은 넘어갔어요. 김만배 씨의 누나는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 줬고, 박영수 씨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입에서 다른 시점에 나온 이야기가 팩트와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이니 생태탕 2니 하며 뭉갤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교차검증이 된 건이면 윤석열 후보 당신의 말마따나 '확정적 중범죄자'로 간주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서서 해명하십시오.

2022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

[별첨2] 용혜인 의원 메시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라는 허상》

어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만배씨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와 기소를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무마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번 JTBC 보도보다 발화자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입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을 구매한 일련의 사태까지 연결 지을 때 녹취록 속 김만배 씨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의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큰 정치적 자산이었던‘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건들에서 윤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던 동료 검찰들이 이심전심 봐준 결과이든 윤석열 검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얽힌 사건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 수사나 기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들이 다수임에도 주요 공모자 중 김건희 씨만 기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여 전 사건인 ‘윤우진 뇌물사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몸통은 천문학적 부동산 이권을 매개로 엮인 법조-언론-정관계 카르텔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저는 이 카르텔의 온상인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제가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이 저의 정책 처방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태가 터진 지금까지도 정치권과 미디어의 관심은 대장동에서 누가 돈을 받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초기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약속을 뒤로 물리고 물렸습니다. 이 약속은 선거 공약집에 ‘토지이익배당’이라고 간신히 적혀는 있지만 후보자에 의해 전혀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분’으로 지목하여 공격한 부당한 의혹에서 상당히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 자체를 없애 망국적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 역시 대장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보도는 또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해 줍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댓글 수사를 진행하다 좌천당한 검사 윤석열도 직접적인 인맥과 이권이 개입되면 쉽게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여 구속을 이끌어낸 특별검사로서 국민적 영웅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최근 여러 건의 뇌물 청탁 사건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검찰개혁은 촛불정부의 분명한 시대 과제였습니다. 집권여당의 패착은 검찰개혁을 시대 과제로 추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접근한다고 의심받을 만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윤석열 검창총장에게 검찰개혁 반대 명분을 주면서 공격을 자초한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윤석열 후보를 오늘까지 끌고 온 정치적 자산은 조작된 주가처럼 거품임을 알려 줍니다.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하고 그러려면 부동산 투자의 기대이익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검찰에게 견제받지 않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윤석열-박영수 검사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기에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2022.03.07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대위 대변인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