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0년 12월 14일(월)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기본소득은 복지백신·경제방역... 구체적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 많아...시민참여 공론화 통해 민주적·현실적 도입 경로 모색해야"
• 국회의장·교섭/비교섭단체 추천 인물로 위원회 구성, 1년 간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정치효능감 높이고 질 높은 시민 의견 반영할 수 있어
• 숙의 토론 통해 정책 이해도 높이고 공동체적 연대의식 제고할 것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의 목적·도입 모델·도입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론화는 1년 간 권역별로 실시되며 시민 숙의토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장·교섭단체정당·비교섭단체정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는 ‘시민참여 공론화’, 2019년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조사 등 여러 차례 실시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질문과 논쟁이 있다며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전 사회적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절반은 항상 ‘선별 말고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론화법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인간성을 보장하는 ‘복지 백신’이며 불평등을 막는 ‘경제 방역’”이라며 여야를 넘어 최대한 많은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참고2]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문
[첨부1] 기본소득 공론화법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