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0년 12월 15일(화)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기자회견

• 영업자총연합회, 한부모연합, 알바노조 공동주최 "선별 지급 사각지대 심각, 서울부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서울시, 매년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잉여금 3조 가량 쌓여... 천 만 시민에게 각자 30만원씩 지급하기에 충분해
•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천 만 시민 멈춤은 천 만 시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 멈충 후유증 완화에는 재난지원금이 특효약"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으로 급증하고, 서울 지역 확진자가 400명 가량으로 증가한 가운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알바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은 서울시 재난지원금 보편적·개별적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12월 2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되기에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개인이 구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 보편적·개별적 재난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2019년 불용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회계 상 2조 3044억원이고 특별 회계 상 6801억원에 이른다. 이를 합산한 2조 9845억원은 천 만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축적해왔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이를 계속 ‘남는 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지급한다면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는 “천 만 시민 멈춤은 천만 시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멈춤 후유증을 서울시민에게 모두 전가해선 안 된다. 후유증 줄이는 방안 중 하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위기의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불용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열리지도 않는 청사 운동기구를 바꾸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K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K재난지원금이다. 서울시부터 탁상행정을 멈추고 보편적·개별적 재난지원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취약함도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모두 경험했지만 골목상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보편 방식의 재난지원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별 재난지원금은 아직도 모두 지급 안되었으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한부모연합 오진방 사무국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한부모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소득을 받을 권리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배제없이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알바노조 신정웅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알바 대부분 근로계약서보다 더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12시까지 일하던 사람이 9시까지, 5일 일하던 사람이 4일 일하고 있다. 보증금을 빼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버티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며 알바노동자의 현실을 짚었다. “30만원이 작은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일 수 있다. 서울시만큼은 알바노동자에게, 누구나 지급하여 서울 시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가족구성권 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방안에 갇혀 지내는 중증 장애인,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개인별로 재난지원자금을 받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 발언하며 서울시가 재난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나 연구위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개인별로,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다”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한 영향력을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개별 지급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재난시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서울시가 빚을 져서라도 시민들을 지원해야할 판에 돈이 남는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보편적, 개별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서울시가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광주, 대구, 전북 등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발언하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 현장 사진>

[참고 1] 기자회견문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버스와 지하철 운영이 줄고, 텅 빈 상가는 늘어가며 천 만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가계부채 97.9%,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업률, 1000명에 가까운 하루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2021년 가계 경제의 상황도 2020년보다 더욱 어둡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선별지원을 고집하며 재난지원금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이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결단해야 한다.
 
천 만 서울시민 멈춤은 천 만 서울시민 재난지원금으로만 가능하다. 서울이 멈추는 동안에도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 등 일상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은 끊임없이 지출된다. 모든 사회?경제 활동이 멈춰도 삶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선별과 자격 심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서울 시민을 빠르게 구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두가 멈춰도 생존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 동안 미집행 된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몇 달째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소상공인, 과로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여성, 청소년, 돌봄 위기 속에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족, 해고 0순위 고통 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적게 잡아 남긴 예산은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회계 상 2조 3044억원, 특별 회계 상 6801억원에 이른다. 총 2조 9845억원은 천 만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축적해왔다. 서울시의 결단으로 이를 남겨두는 대신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지급하면 함께 이겨내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 무차별적인 경제 위기 속 시민들을 ‘선별’ 구제하는 대신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해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막는 것’이다. 서울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조건적, 개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
 

[참고 2] 신지혜 대표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