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2.04.13.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새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요구에 대한 토론 이어져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국회의원 50명 공동주최

- 좌장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발제 오민애(민변 세월호참사 TF 변호사)

- 토론 정성욱(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와 국회의원 50명(강민정,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김남국,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김영호,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김회재, 도종환, 박주민, 배진교, 서동용, 설훈, 소병철, 소병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 이용선,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장경태,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정청래, 정태호, 조오섭, 진선미, 천준호,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가나다 순))의 공동주최로 4월13일 13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8주기와 새정부 출범에 맞춰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세월호 유가족과 공동주최 하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유튜브 4·16연대, 416TV, 고영인TV, 박주민TV, 김남국TV, 강은미TV에 생중계 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본 토론은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으며, 오민애 민변 세월호참사 TF 변호사가 “20대 대통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새정부와 국회의 과제”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오민애 민변 세월호참사 TF 변호사는 새정부에 바라는 6가지 과제로 “① 세월호 참사와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사과, ②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 ③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정에 대한 검증 및 자료의 투명한 공개, ④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협력 및 활동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 ⑤ 세월호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사회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책임있는 완성, ⑥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및 인권침해 방지”를 제시했고, 국회에 바라는 4가지 과제로는 “① 대통령기록물 공개결의 관련 논의, ②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등의 개정, ③ 중대재해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④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제시했다. 

    토론을 진행한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진상진상규명부서장은 “침몰원인, 왜 구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거리로, 국회로 나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세월호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부재를 증명한 사건”이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없다”며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질타했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개인에게 책임 묻는, 혹은 묻지 못하는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사찰을 비롯해 일련의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 참사’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규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 공론화가 필요”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전에 집행하면 좋겠다” 라고 했다.  원래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다. 

[첨부]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