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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호 법안, “청년기탁금 인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의 1호 법안 중 일부인 “청년기탁금 인하” 관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만 29세 후보자는 현행의 절반으로, 만 30~39세 후보자는 현행의 70% 수준으로 기탁금이 줄어듭니다. 

소수정당 소속, 30대 청년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번 법안 통과가 더없이 기쁩니다. 그간 높은 기탁금은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의 평균 나이가 32세일 정도로 청년 정치인이 다수 출마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출마를 고민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현실을 마주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이어 이번 청년 기탁금 인하까지, 저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국회 4법 중 절반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같은 표를 받았을 때 연장자를 선출하는 “장유유서법”을 바꾸는 일이 남았는데요. 이 역시 조속히 처리되어 청년들도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특한 청년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과 대안을 국민 앞에 선보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력이 존중받는 정치, 저 용혜인이 개척해나가겠습니다. 

2022.04.15.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