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2.04.15. 

담당 : 대변인 양다혜

용혜인, 최승준 정선군수와 대담

“강원랜드 수익금, 정선군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 용혜인, 최승준 정선군수와 만남 가져...정선 전군민 기본소득 계획 질의

- 최승준, “강원랜드 수익의 실질적 주인 정선군민, 전군민에게 돌아가야”

- 용혜인, “정선 기본소득, 최초로 지방정부 공유부 기본소득 선례 될 수 있어”

- 작년 6월부터 논의된 정선기본소득... 보건복지부의 허가만 남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4일 오후 최승준 정선군수를 만나 강원도 정선군 전군민 기본소득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군은 전군민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날 정선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군민 기본소득에 사용될 재원은 군이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을 통한 배당금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폐광 이후 지어진 강원랜드 수익금의 주인은 군민에게 있다”며 정선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최 군수는 “매년 90~1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이 정선군에 배당되는 만큼 기본소득 재원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익 역시 공유부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청년과 노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전군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에 감명받았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정선 군민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지역소멸을 막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선군은 작년 6월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마치고 재원 계획까지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난관이 발생한 상황이다. 최 군수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도 마련하고 정선 군민들의 의견수렴도 마쳤는데 중앙정부가 막아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군수는 용 의원에게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조기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법령 개정 ▲시군구 자체 재원마능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용 의원은 “건의해주신 사항에 공감하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며 “복지 확장을 위해 힘써야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복지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정선 군민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공유부 기본소득을 지급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선군민 기본소득이 제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용혜인 의원과 최승준 정선군수의 만남은 용혜인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선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공유부를 발굴해 풍성한 기본소득 논의를 만들아가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첨부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최승준 정선군수 미팅 사진

[첨부2] 용혜인 의원 메시지 전문

[별첨]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