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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동연 후보님,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목)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 잘 봤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입장을 수도 없이 뒤집으시더군요. 토론 초반 “기본소득에 동의한다”고 밝히신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동의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는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가 기재부의 소극적 추경을 비판하며, 선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도입했습니다. 모든 도민께 지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 국민은 안되는 건가요? 모순입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청년, 농민, 예술인 대상 기본소득은 찬성하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장기적 과제’라고 회피합니다.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맞서, 경기도의 개혁을 견인할 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조정식 후보가 말씀해주셨듯, 이재명 개혁의 핵심은 경기도 기본소득을 확장하여,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말로는 기본소득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는 선별주의자였습니다. 국민의 삶보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재정보수파였습니다. 이런 후보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 속에서 이재명 개혁의 핵심인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제 토론만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님, 이재명 전 지사가 공약한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동의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와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합시다. ‘反이재명’을 외치며 기본소득을 없애겠다는 김은혜 후보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