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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모두를 위한 해방일지로 남도록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는 연속 토론회가 열립니다. 특히 첫 번째 주제인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에 깊게 주목합니다.

최근 경기도민이 겪는 애환을 그려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죠. 출근 버스를 타느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회식 자리에선 먼저 일어나는 염미정(주인공)의 모습이 깊은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출퇴근의 애환조차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떠올립니다. 염미정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외곽에는 시설에 갇혀 사는 장애인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애환을 해결하겠다”며 GTX 추진 등을 공약하는 사이,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타지 못하는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을 이유로 법에 담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특히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미뤄둔 탓입니다. 그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혹은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족을 핑계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20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의 죽음과 투쟁으로 얻어낸 <교통약자법>이 단지 공문구로 남지 않도록,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작년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등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날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를 열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온몸으로 싸워왔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들이 무사히 ‘출퇴근할 수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모두를 위한 “해방일지”로 남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장애인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