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2.05.06. 

- 담당 : 최승현 보좌관 

무연고사망자 10년 동안(2012-2021) 3배 늘어

2012년 1,025명, 2021년 3,488명, 10년 동안 20,906명

- 10년 동안 줄어든 적 한 번도 없어, 코로나 19 발병 후 2020년 18%, 2021년 11% 증가

- 고독사 예방법 2021.4.1. 시행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 용혜인 “복지 사각지대 점점 넓어져.....송파세모녀, 창신동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고독사 예방법 관련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 10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는 3배 넘게 늘었지만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용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서 보듯이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송파세모녀, 창신동 같은 참극을 막으려면 기본소득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 2013년 1,271명,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488명이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한 것이고, 10년 동안 총 인원의 합은 2만906명이다.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고독사 사망자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중(4월~)” 으로 법 제정(2020.3.31.)과 시행사이에 1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보면 남성 2,643명, 여성 739명, 미상 106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3.5배 높다. 연령별 사망자는 남성은 40대부터 증가폭이 높은 반면,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높다.

코로나19 발병 후인 2020년, 2021년은 18%, 11%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 29%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03%, 2021년 1.10%로 1%를 넘어섰고, 65세 미만 사망자 중에는 2020년 2.38% 나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국가통계포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2021년 5세단위 사망자 통계는 아직 미산정됐다고 해서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