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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기본소득 동료로서 국회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복잡하게 묶인 매듭을 ‘이재명식’으로 단칼에 끊고 나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인 저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꿈꾸는 또 한 분의 강력한 동료를 국회에서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도 겸직하신다 하니, 지방자치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공 경험이 널리 퍼져 아래로부터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기본소득의 길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후보로서 전국민 기본소득, 기재부 개혁, 코로나 보상을 위한 50조 긴급재정명령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재부의 역린을 건드리는 파격적 주장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50조 추경 약속을 파기하고 기재부 관료들을 경제사령탑으로 중용하고 있습니다. 모피아의 수장을 경제부총리로 앉혔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비율을 핑계로 온갖 예산을 칼질하고 본인의 공약마저 축소하고 급기야 재정준칙과 같은 족쇄를 채워 국민의 희생을 외면한 채 곳간과 지표 관리에만 열을 올리려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검찰권력과 혈투를 벌였다면, 앞으로의 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건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기재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정치인 중 한 명인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에 온다면,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지표관리에만 열을 올리는 기재부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국회에서 기본소득 동료로서 만나게되길 기대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