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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의 일부, 전국민 고물가 극복지원금으로 씁시다

2020년 100.0을 기준점으로 잡아 올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6.9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는 고통의 크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식주 관련 비용이 1년 사이에 20~30%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최근 서민들이 감당하는 고물가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본예산안 대비 5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전에, 아무리 늦어도 올해 1차 추경안 편성 시점에는 파악됐어야 할 세수 예측에 이런 엄청난 오차가 일어난 사태를 국회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이슈를 2차 추경안을 둘러싼 쟁점화로 끌고 오는 데 일조했다고 자평합니다.

오늘은 이것과 별개로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한 2차 추경 예산의 쓰임에 대한 저의 고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국민 고물가 극복 지원금 10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요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국채 상환 명목으로 배정된 9조원을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국채 발행으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차 추경안에서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되는 현실을,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 사용이 당분간은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는 전제 아래, 그동안 지원금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 광범한 계층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초과세수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어떤 국민도 공동체의 결속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일반의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법인세 29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소득세 12조원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55%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소수 수출대기업의 수출 실적 호조와 환율 상승에 기인할 것입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대폭 증가에도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K자 양극화의 표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증가는 부동산 자산계층의 불로소득 증가에 힘입은 바 큽니다. 요컨대 초과세수 자체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수 수출대기업, 소수 고소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에 부가 더욱 쏠리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골고루 나눌 필요가 절실하고, 이 재분배의 양적 크기와 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은 결코 시급하지도 않고 결산이 끝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국채 상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국민 보편 지원금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편 지원금의 이름을 고물가 극복지원금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고물가의 고통을 정부, 가계, 기업의 경제 부문별로 골고루 나누자는 의미 이외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지원의 선별 원칙으로 인해 배제되어온 광범한 계층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앞으로 서민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경제난을 공동체적 연대로 극복하자는 계기적 제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가 상승을 핑계로 재정 투입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단선적) 인과관계는 경제학적으로 부인되었습니다. 학문적 일반론과 별개로, 최근의 고물가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 요인에 있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가상승이 공급측 요인에 있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의 약발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물며 재정 투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이미 현실화된 대다수 가계와 서민이 물가 고통을 방치하자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전담하라는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2020년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져왔던 사회 공기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점점 사라지면서 재정건전성이 확고한 자연법칙인냥 다시 과거의 지위를 회복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168석의 거대 야당, 원내 대표적인 진보정당 누구도 전국민 보편지원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국가부채 상환 대신 전국민 고물가 극복지원금을 지급합시다.”

2022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